[표] 5당 대선후보 주요 노동공약

[표] 5당 대선후보 주요 노동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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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해법 │근로시간 단축 │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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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 │·차별금지법 제정 │·칼퇴근법 제정 │·2020년까지 1만│

│인 후보 │·정부 주도 로드맵│= 출퇴근시간 기 │원 인상 │

│ │ 마련 │록의무제 도입 │·최저임금 결정 │

│ │·공공부문│·퇴근 후 '카톡'│기준에 가구생계 │

│ │ = 상시 일자리 정 │ 업무지시 근절 │비 포함 │

│ │규직 전환 │대책 마련 │·전담 근로감독 │

│ │ = 고용친화적 경영│·노동시간 특례 │관제 신설 │

│ │평가제 시행 │업종 및 제외업종│·상습적 최저임 │

│ │·민간부문│ 수 축소│금 지급 위반 사 │

│ │ = 비정규직 비중에│·포괄임금제 규 │업주 제대 │

│ │ 따른 조달사업 참 │제 ││

│ │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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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노동시장 유연화 │·주당 근로시간 │·임기 내 1만원 │

│후보 │확대 │단계적 추진 │인상│

│ │·정규직 전환 기업│·연장 근로시간 │·상습 위반 사업│

│ │에 조세감면 혜택 │에 휴일 근로시간│주에 징벌적 손해│

│ │ │도 포함 │배상제 적용 │

│ │ │·노동시간 특례 │·체불 사업주 명│

│ │ │업종 26개→10개 │단 공개 │

│ │ │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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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후│·비정규직 출구규 │·연평균 근로시 │·임기 내 1만원 │

│보│제 제도 시행 │간 1천800시간대 │인상│

│ │= 기간제 근로자 교│로 단축 │·최저임금위원회│

│ │체 사용 관행 개선 │·1일 11시간 이 │ 국무총리 소속으│

│ │·'직무형 정규직' │상의 '최소연속 │로 승격 │

│ │모델 마련 │휴식시간' 보장 │= 위원회 독립성 │

│ │= 무기계약직 근로 │·연장 근로자 동│및 공익위원 공정│

│ │자 감소 추진 │의 기록 보존 의 │성 확보 │

│ │·국민 생명·안전 │무화│·영세업체, 자영│

│ │관련 및 상시·지속│· 포괄임금제, │업자 지원 대책 │

│ │ 업무는 정규직 고 │고정 초과의무 관│마련│

│ │용원칙 확립 │행 개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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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후│·비정규직 사용총 │·연간 연장근로 │·임기 내 1만원 │

│보│량제 │시간 한도(250시 │인상│

│ │·대기업, 공기업, │간) 규정│ = 2018년부터 매│

│ │금융권 기간제 채용│·근로시간공시제│년 연평균 약 15%│

│ │ 금지 │ 도입 │식 인상 │

│ │·차별 업주에 징벌│ = 근로시간 기록│·3년간 영세업체│

│ │적 배상제 도입│, 보존 의무화 │ 근로자 4대 사회│

│ │ │·미취학 아동 부│보험료 지원 │

│ │ │모 최소 12시간 ││

│ │ │휴식 보장 ││

│ │ │·퇴근 후 '카톡'││

│ │ │ 업무지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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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후보│·상시 지속적 업무│·5시 퇴근제│·2020년까지 1만│

│ │, 비정규직 채용 금│·임기 내 공공부│원 인상 │

│ │지│문/1천명 이상 사│·체불임금 전액 │

│ │·공공기관, 대기업│업장에 주 35시간│국가가 보장 │

│ │ 비정규직 20만명 │제 도입 │ = 선지급 후 구 │

│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상권 청구 │

│ │·업종별 임금 산정│따른 임금삭감 억│·악성 체불업자 │

│ │ 가이드라인 마련 │제 │에 징벌적 손해배│

│ │ ││상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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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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