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과실 따 먹기 없다"…EU의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요지

"英, 과실 따 먹기 없다"…EU의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요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소속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9일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임하는 EU의 원칙과 입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선(先) 탈퇴 조건 합의 후(後) 미래관계 합의

= EU는 영국이 질서 있게 EU로부터 탈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먼저 협상한다. 영국인과 EU 회원국 국민, 비즈니스 및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영국이 어떻게 EU로부터 벗어날지를 정해야 한다.

EU는 영국과의 미래관계에 대해 위의 이슈들에 대해 진전이 있을 때만 논의한다.

▲시민의 권리

= EU는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과 호혜적으로 EU 국가에 사는 영국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협상의) 최우선순위를 둔다.

▲재정문제 해결

= 영국은 탈퇴에 합의하기 전에, 이행하기로 한 재정적인 약속을 해결해야 한다.


▲영국내 EU 기구

= 현재 영국에 있는 EU 기구의 재배치는 남은 회원국들이 결정한다. EU는 이들 기관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찾도록 영국과 협력한다.

▲아일랜드 문제

= 협상대표단은 아일랜드와 (영국의)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통성 있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다.

▲지브롤터 문제

= 스페인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영국령 지브롤터에 대한 EU와 영국 간의 어떤 미래 합의도 스페인의 승인 없이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실 따 먹기는 없다

= EU는 영국과 미래에 긴밀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지만 EU 탈퇴함으로써 영국은 회원국 시절에 가졌던 단일시장 접근과 같은 권리와 특혜를 누릴 수 없다.

▲미래 관계

= EU는 균형 잡히고, 야심 차며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영국과 체결하도록 추진한다. 그러나 그 협정은 유럽단일시장의 일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는 없다. EU는 무역뿐만 아니라 안보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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