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처음 5% 넘겨…2015년 6.6%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처음 5% 넘겨…2015년 6.6%

국제기준 맞지 않는 폐기물 비중 높은 점 등은 문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2015년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처음으로 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에너지공단의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은 6.61%로 전년의 4.92%에서 1.69%포인트 늘며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2015년 국내 총 발전량은 5억6천97만㎿h였는데 이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천708만㎿h였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의 영향이 크다.

2012년부터 시행된 RPS란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이 전년도 총 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처럼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바이오연료나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비중이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폐기물의 경우 국제 기준상 신재생에너지가 아닌데도 국내에선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기도 하고, 바이오의 경우 해외에서 연료를 수입해다 발전하면서 자원의 재활용이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다시 에너지원별로 나눠보면, 태양광이 398만㎿h, 풍력이 134만㎿h, 수력이 215만㎿h, 해양이 50만㎿h, 바이오가 555만㎿h, 폐기물이 2천247만㎿h, 연료전지가 109만㎿h,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가 1만㎿h였다.

폐기물과 바이오가 가장 많은데 각각 비중이 60%, 15%로 이 둘을 합치면 75%를 차지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인허가나 건설, 운영이 쉬운 폐목재나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탓이다.

특히 폐기물 발전량의 95%는 폐가스를 이용한 것인데 IEA(국제에너지기구)는 폐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폐가스를 신재생에너지에서 빼고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산정하면 6.6%에서 2.8%로 크게 낮아진다.

폐기물 가운데 다른 연료 중에도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는 연료가 있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IEA는 폐기물 중에서도 재생 가능한 것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바이오연료의 경우 수입해서 때고 있는데 국내에서 나온 연료를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석유를 수입해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제대로 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하거나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기 사용자로부터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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