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당 대선후보 주요 재벌·중소기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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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개혁 │법인세 │중소기업│
├─────────┼─────────┼────────┼────────┤
│더불어민주당 문재 │·다중대표소송제와│·법인세율 22%에│·중소기업벤처기│
│인 후보 │ 전자투표제 도입 │서 25%로 환원 │업부 신설 │
│ │·집단소송제 도입 │·'재원부족시'단│·정규직 채용시 │
│ │·기존 순환출자 임│서 │3번째 직원 임금 │
│ │기내 단계적 해소 ││3년 지원│
│ │·총수 사면권 제한││·중소기업 R&D │
│ │ ││지원 예산 2배로 │
│ │ ││확대│
│ │ ││·공정위 전속고 │
│ │ ││발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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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다중대표소송제와│·법인세율 현행 │·중소기업부 신 │
│후보 │ 전자투표제 도입 │유지│설 │
│ │·규제 완화: 포지 ││·5년간 중소·중│
│ │티브에서 네거티브 ││견기업 R&D 예산 │
│ │방식으로 전환 ││10조원 │
│ │·강성귀족노조 적 ││·공정위 의무고 │
│ │폐 청산 ││발제 기관과 징벌│
│ │·일감 몰아주기 규││적 손해배상제 확│
│ │제 대상 기준 강화 ││대 │
├─────────┼─────────┼────────┼────────┤
│국민의당 안철수 후│·재벌이 설립한 공│·법인세율 22%에│·공정위 상임위 │
│보│익법인의 계열사에 │서 25%로 환원. │원 증원 및 임기 │
│ │대한 의결권 행사 │임원을 제외하고 │연장, 기업분할명│
│ │제한 │직원 총급여액이 │령 권한 부여 등 │
│ │·감사위원 분리선 │상승하는 기업과 │기능 강화 │
│ │출제 및 집중투표제│동일노동 동일임 │·중소기업 취직 │
│ │ 도입 │금 원칙을 지키는│청년에 2년간 1천│
│ │·지주회사의 자회 │ 기업, 최저임금 │200만원 지원│
│ │사 보유 지분 요건 │수준보다 10% 이 │·정부의 중소기 │
│ │강화 등 지주회사 │상 지급하는 기업│업 R&D 지원 자금│
│ │규제 현실화 │은 3%포인트 감세│ 비율 15%에서 30│
│ │ ││%로 확대│
│ │ ││·납품단가 연동 │
│ │ ││제 도입, 중소기 │
│ │ ││업 공공구매제도 │
│ │ ││혁신│
├─────────┼─────────┼────────┼────────┤
│바른정당 유승민 후│·편법 상속·증여 │·법인세율 22%에│·창업중소기업부│
│보│차단 │서 25%로 환원 │ 신설 │
│ │·집단소송제 도입 ││·중소기업 4대 │
│ │·일감몰아주기 금 ││사회보험료 지원 │
│ │지││및 중소기업 근로│
│ │·총수 일가가 일정││자 퇴직공제제도 │
│ │ 수준 이상의 형사 ││도입│
│ │처벌을 받으면 경영││·대기업, 공공기│
│ │ 참여 배제 및 총수││관, 정부 출연을 │
│ │ 사면권 제한 ││통한 '상생 일자 │
│ │ ││리기금' 조성│
│ │ ││·공정위 전속고 │
│ │ ││발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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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후보│·다중대표소송제와│·법인세율 22%에│·중소기업상공인│
│ │ 전자투표제, 노동 │서 25%로 환원 │부 신설 │
│ │자추천 이사 선임제│·사내유보금 중 │·집단소송제 도 │
│ │ 도입 │자산 양도소득에 │입 │
│ │·순환출자 3년내 │대한 10% 할증과 │·불공정행위에 │
│ │해소 및 출자총액제│세 │대한 징벌적 손해│
│ │한제 재도입 │·대기업 최저한 │배상 확대 │
│ │·전경련 해체 및 │세율 상향 │·공정위 전속고 │
│ │정경유착으로 이권 ││발권 폐지 │
│ │챙긴 재벌 총수 구 │││
│ │속, 범죄수익 환수 │││
│ │·총수 사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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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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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개혁 │법인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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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 │·다중대표소송제와│·법인세율 22%에│·중소기업벤처기│
│인 후보 │ 전자투표제 도입 │서 25%로 환원 │업부 신설 │
│ │·집단소송제 도입 │·'재원부족시'단│·정규직 채용시 │
│ │·기존 순환출자 임│서 │3번째 직원 임금 │
│ │기내 단계적 해소 ││3년 지원│
│ │·총수 사면권 제한││·중소기업 R&D │
│ │ ││지원 예산 2배로 │
│ │ ││확대│
│ │ ││·공정위 전속고 │
│ │ ││발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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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다중대표소송제와│·법인세율 현행 │·중소기업부 신 │
│후보 │ 전자투표제 도입 │유지│설 │
│ │·규제 완화: 포지 ││·5년간 중소·중│
│ │티브에서 네거티브 ││견기업 R&D 예산 │
│ │방식으로 전환 ││10조원 │
│ │·강성귀족노조 적 ││·공정위 의무고 │
│ │폐 청산 ││발제 기관과 징벌│
│ │·일감 몰아주기 규││적 손해배상제 확│
│ │제 대상 기준 강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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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후│·재벌이 설립한 공│·법인세율 22%에│·공정위 상임위 │
│보│익법인의 계열사에 │서 25%로 환원. │원 증원 및 임기 │
│ │대한 의결권 행사 │임원을 제외하고 │연장, 기업분할명│
│ │제한 │직원 총급여액이 │령 권한 부여 등 │
│ │·감사위원 분리선 │상승하는 기업과 │기능 강화 │
│ │출제 및 집중투표제│동일노동 동일임 │·중소기업 취직 │
│ │ 도입 │금 원칙을 지키는│청년에 2년간 1천│
│ │·지주회사의 자회 │ 기업, 최저임금 │200만원 지원│
│ │사 보유 지분 요건 │수준보다 10% 이 │·정부의 중소기 │
│ │강화 등 지주회사 │상 지급하는 기업│업 R&D 지원 자금│
│ │규제 현실화 │은 3%포인트 감세│ 비율 15%에서 30│
│ │ ││%로 확대│
│ │ ││·납품단가 연동 │
│ │ ││제 도입, 중소기 │
│ │ ││업 공공구매제도 │
│ │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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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후│·편법 상속·증여 │·법인세율 22%에│·창업중소기업부│
│보│차단 │서 25%로 환원 │ 신설 │
│ │·집단소송제 도입 ││·중소기업 4대 │
│ │·일감몰아주기 금 ││사회보험료 지원 │
│ │지││및 중소기업 근로│
│ │·총수 일가가 일정││자 퇴직공제제도 │
│ │ 수준 이상의 형사 ││도입│
│ │처벌을 받으면 경영││·대기업, 공공기│
│ │ 참여 배제 및 총수││관, 정부 출연을 │
│ │ 사면권 제한 ││통한 '상생 일자 │
│ │ ││리기금' 조성│
│ │ ││·공정위 전속고 │
│ │ ││발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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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후보│·다중대표소송제와│·법인세율 22%에│·중소기업상공인│
│ │ 전자투표제, 노동 │서 25%로 환원 │부 신설 │
│ │자추천 이사 선임제│·사내유보금 중 │·집단소송제 도 │
│ │ 도입 │자산 양도소득에 │입 │
│ │·순환출자 3년내 │대한 10% 할증과 │·불공정행위에 │
│ │해소 및 출자총액제│세 │대한 징벌적 손해│
│ │한제 재도입 │·대기업 최저한 │배상 확대 │
│ │·전경련 해체 및 │세율 상향 │·공정위 전속고 │
│ │정경유착으로 이권 ││발권 폐지 │
│ │챙긴 재벌 총수 구 │││
│ │속, 범죄수익 환수 │││
│ │·총수 사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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