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육아휴직 급여확대, 기초연금 30만원…가족이 행복한 나라"

입력 2017-05-01 20:48  

文 "육아휴직 급여확대, 기초연금 30만원…가족이 행복한 나라"

"미세먼지,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다룰것…봄철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출산 후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두 배로 인상하고, 전체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똑같이 30만원씩 드리는 등 가족의 일상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KBS에서 방송된 대선후보 연설에서 "국민의 바람은 우리 가족의 행복, 일상의 행복이다. 일상의 불안에서 국민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며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보육공약과 관련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 출산에서부터 육아, 보육, 교육의 전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 출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 학부모 대상 유연근무제 도입 ▲ 전학년 돌봄학교 확대시행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교육마저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고 있다"며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다. 희망의 교육사다리를 다시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교육을 온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1수업 2교사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금 나라에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저런 공제가 많다 보니 20만원을 온전히 받는 분들은 절반도 안된다"며 "전체 어르신들의 70%에게 모두 똑같이 월 3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사업으로 제공되는 어르신 일자리를 지금의 두 배, 80만개 수준으로 늘리겠다. 일자리 수당도 지금의 두 배, 월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치매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만들어 검진과 조기발견을 돕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증상이 심해지면 공공 치매전문병원에서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틀니, 임플란트, 보청기 등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농촌, 산촌, 어촌 어르신들이 100원만 내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중국정부와 해결하고,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며 "국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봄철에는 일부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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