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초자치단체, 인구 감소·고령화로 의회 폐지 검토

日기초자치단체, 인구 감소·고령화로 의회 폐지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의회 의원이 될 인력마저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며 의회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NHK가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치(高知) 현 오카와무라(大川村)는 의회를 폐지하고 유권자가 직접 예산안을 심의하는 '초손(町村) 총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카와무라는 인구가 약 400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지난 3월 말 현재 42%가량에 달한다.

2015년 이 지역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해당 의원 정원에 해당하는 6명이 입후보해 무투표로 전원 당선이 결정됐다.

의원의 평균 연령은 70세 이상이어서 현지에선 이들 중 은퇴자가 생길 경우 입후보할 인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회를 없애고 총회를 만들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한 만큼 오카와무라는 향후 절차를 정부와 고치 현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 설치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오카와무라가 이를 설치하게 되면 1951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오카와무라 측은 "선택지 중 하나로써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 가기로 했다"며 "주민에게는 검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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