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 교통수요 관리 빠져"

환경단체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 교통수요 관리 빠져"

"심상정 후보만 공약"…환경운동연합 공약 평가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원내정당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공약했다"면서 "다른 후보들도 자가용 기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자전거 중심으로 개편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법과 교통수요 관리 정책이 부족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하에 미세먼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산업단지·화력발전소·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각각에 대한 대책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등 대책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문 후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유럽에서 시행하는 교통수요 관리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미세먼지 감축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및 노후 경유차·경유 버스 운행 억제만 제시할 뿐 공장 배출가스 저감 노력이나 화력발전소 폐쇄는 빠진 홍 후보의 공약은 "친기업적이며 원전·석탄 화력 중심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평가다.

아울러 병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포퓰리즘"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미세먼지 공약을 제시했고 국가대응 매뉴얼 마련 및 한중 정상급 의제로의 격상을 공약해 긍정적이지만,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대한 구체성은 부족하며 공약이 다소 친기업적이라고 평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발전소 급전방식 전환 공약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세제개편 통한 재원 마련 공약도 환경운동연합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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