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극' 오가는 트럼프 대북정책…"아전인수 해석 말아야"
전문가들, 냉정한 상황인식 입각한 한미 '비핵화 공조' 강조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양 극단을 넘나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북핵 외교가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차기 한국 정부가 아전인수식 상황 인식을 경계하고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행동해야 한다면 행동한다"며 대북 군사행동 옵션을 배제하지 않음을 시사하는가 하면, 상황이 되면 북한 김정은과 "영광스럽게 만나겠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둬 자국은 물론 한국내에서 큰 논란을 불렀다.
이와 관련,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는 "역대 우리 정부는 (집권당의 성향이) 좌파냐 우파냐를 불문하고 모든 상황을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문제가 있었다"며 "한국식 관점으로만 상황을 판단해선 안 되며, 좋건 싫건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적응하면서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이름지어진 트럼프 대북정책을 두고 '최대의 압박'만 보려 하거나 대화와 연결되는 '관여'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위 전 대사는 "북한이 미국만 상대하려 하는 핵 문제에 있어서, 냉정히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 1,2대 주주"라며 "'소액주주'가 주총을 흔들 수 없으니 대북정책 면에서 우리는 미국, 일본과 연대하고 중국을 '적대적 지분 보유자'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과 대화는 해야 하는데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정도를 가지고 대화한다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한국 차기 정부가 북핵 관련 대화의 목표를 '핵동결'로 낮추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박을 해서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하고 핵시설 사찰단을 받아들여 검증에 나서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 뒤에 북미 정상이 만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한국 차기 정부가 대화만을 강조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한미간 비핵화라는 정확한 목표를 향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거론했지만 지금 당장 만날 의사를 가진 것은 아니며 비핵화 대화 복귀에 대한 (김정은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대화를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대북 압박을 하고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데려온 뒤 타협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를 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한 뒤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낮추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서 들어줄 것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크게 주고 크게 받는 협상 전략을 주문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문가들, 냉정한 상황인식 입각한 한미 '비핵화 공조' 강조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양 극단을 넘나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북핵 외교가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차기 한국 정부가 아전인수식 상황 인식을 경계하고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행동해야 한다면 행동한다"며 대북 군사행동 옵션을 배제하지 않음을 시사하는가 하면, 상황이 되면 북한 김정은과 "영광스럽게 만나겠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둬 자국은 물론 한국내에서 큰 논란을 불렀다.
이와 관련,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는 "역대 우리 정부는 (집권당의 성향이) 좌파냐 우파냐를 불문하고 모든 상황을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문제가 있었다"며 "한국식 관점으로만 상황을 판단해선 안 되며, 좋건 싫건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적응하면서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이름지어진 트럼프 대북정책을 두고 '최대의 압박'만 보려 하거나 대화와 연결되는 '관여'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위 전 대사는 "북한이 미국만 상대하려 하는 핵 문제에 있어서, 냉정히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 1,2대 주주"라며 "'소액주주'가 주총을 흔들 수 없으니 대북정책 면에서 우리는 미국, 일본과 연대하고 중국을 '적대적 지분 보유자'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과 대화는 해야 하는데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정도를 가지고 대화한다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한국 차기 정부가 북핵 관련 대화의 목표를 '핵동결'로 낮추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박을 해서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하고 핵시설 사찰단을 받아들여 검증에 나서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 뒤에 북미 정상이 만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한국 차기 정부가 대화만을 강조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한미간 비핵화라는 정확한 목표를 향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거론했지만 지금 당장 만날 의사를 가진 것은 아니며 비핵화 대화 복귀에 대한 (김정은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대화를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대북 압박을 하고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데려온 뒤 타협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를 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한 뒤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낮추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서 들어줄 것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크게 주고 크게 받는 협상 전략을 주문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