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청년에 맞는 지원정책 늘려라"…대선후보에 요구

청년단체 "청년에 맞는 지원정책 늘려라"…대선후보에 요구

청년기본법 제정 등 3대 입법과제와 10대 우선 정책과제 제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권준우 기자 = 청년단체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에게 청년기본법 제정 등 청년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청년단체 27곳이 모여 꾸린 '2017대선청년유권자행동'은 3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청년정책토론회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인가'에서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기본 계획을 명시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을 성별·성적지향·학력 등에 따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투표권·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10대 정책과제로는 ▲ 한국형 갭이어(비진학 청년 진로 모색 기회 보장) 도입 ▲ 주거바우처 지원 ▲ 재정위기 청년 지원 ▲ 구직활동 수당 지원 ▲ 공공기숙사 확대 ▲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고용보험 전면개혁 ▲ 청년 권리침해 예방 ▲ 청년지원기관 설치 ▲ 청년 거버넌스 전면화가 꼽혔다.

이들은 "청년 문제에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집약돼 있다"며 "이를 일시적인 문제나 청년 개개인의 문제로 인식한 정책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13대 과제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에 이달 초 전달했고,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과제에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명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 채용 확대, 청년임대주택 확대, 국군장병 임금개선 등 청년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중소기업 연봉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과 함께 청년들의 즉각적인 의견개진을 위한 '청년수석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는 "금수저 논란을 막기 위해 거둬들인 상속세를 청년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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