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전남 출산장려금 오른 만큼 효과도 있을까

'인구절벽' 전남 출산장려금 오른 만큼 효과도 있을까

첫째 평균 100만원, 셋째 500만원, 다섯째 700만원

다둥이 출산 시 수천만 원 지급하기도…국비 지원 요구 목소리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인구 절벽에 부닥친 전남 시·군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만큼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도 궁여지책으로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금액을 올리는 추세를 보인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출산장려금은 첫째 평균 105만5천원, 둘째 199만1천원, 셋째 498만6천원, 넷째 608만8천원, 다섯째 707만5천원 등이다.

첫째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해남(270만원), 둘째는 고흥(480만원)이다.

셋째 이상 출산장려금은 완도가 두드러진다.

셋째 1천300만원, 넷째 1천500만원, 다섯째 2천만원, 여섯째 2천100만원, 일곱째 2천200만원 등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10억4천6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썼다.

일부 시·군에서는 기존에 없던 첫째 출산장려금을 신설하고 자녀 수별 지원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3천만원, 일곱째 4천만원 등 완도군 이상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는 기초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의 수) 증감 추이를 보면 출산장려금 규모가 출산율과 직결되는지는 미지수다.

완도는 2014년 1.902명에서 2015년 1.767명으로, 영광은 같은 시기 1.674명에서 1.652명으로 줄었다.

영광은 전남에서 완도와 함께 셋째 출산(1천200만원) 시 1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금이 후한 곳이다.

첫째 출산 시 2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5곳 가운데 광양, 해남은 합계출산율이 높아졌지만 고흥, 보성, 영광은 감소했다.






첫째, 둘째 출산장려금이 없는 순천은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높아졌다.

출산율은 결국 지역의 출산·양육 환경, 경제 여건 등에 좌우될뿐 일시적 지원금은 부수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국가적인 보육체계 강화나 인식 전환 없이는 출산대책이라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일제히 도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솔직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인 지원에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단체 규모별, 농산어촌 유형별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자치단체별 편차가 심한 출산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지역 인구 늘리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재정만 악화한다는데 공감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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