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후보 주요 농어업 공약

[표] 대선후보 주요 농어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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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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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

│문재인 후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 인상│

│ │·강력한 쌀생산조정제 도입│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 │ =현재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가치 반영해 개편 │

│ │·청년농어업인직불금 도입 │

│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 │

│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 │·농어민산재보험과 100원 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복지 확대 │

│ │·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비 식량정책 추진 │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및 전국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

│ │·가축 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

│ │·산림 투자를 확대하여 자원육성, 일자리 창출, 국민 여가 공│

│ │간 확대 등 추진 │

│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 소득안정 추진 │

│ │ = 조건 불리 수산직불제 단가 인상 및 대상 확대·휴어 직불 │

│ │제 도입 │

│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상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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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 │ .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

│준표 후보 │ =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 농산물을 담보로 농협이 월급 형태 │

│ │로 선급금을 주고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 │

│ │ ·농업수입보장보험 대폭 확대 │

│ │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및 가격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수 │

│ │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

│ │ ·쌀 이외 타 작물 재배시 소득차 보전하는 생산조정제를 도 │

│ │입하거나 타 작물 재배시에도 변동직불금 지불하는 변동직불제│

│ │ 생산중립화 추진 │

│ │·농업정책 자금 금리 조정 │

│ │·45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 3년간 평균 │

│ │농업소득 지원 강화│

│ │·농업진흥지역 정비해 농지활용도 개선 │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2024년 3월까지 연장 │

│ │·귀농·귀촌 가구에 대한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 완화 │

│ │·1면 1중학교 제도화 등 농어촌 소외지역 공교육 서비스 확충│

│ │·양식업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

│ │ =고수온 피해에 한해 국가지원금을 50%에서 60%로 상향 │

│ │·미래형 어촌 관광마을 조성 │

│ │·농촌 의료취약지역지원확대 │

│ │·청탁금지법 3·5·10 기준을 10·10·5로 조정 │

│ │=농·축·수·임산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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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

│수 후보 │ = 농업인 삶의 질과 식품 관련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조 │

│ │정│

│ │·1ha 미만 소농 대상 고정직불금 30% 추가 지급 │

│ │·쌀 농가의 타 작물 전환 지원을 위한 식량 생산안정제 119조│

│ │치 시행 │

│ │ = 콩, 옥수수, 밀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을 논에 심으면 ha │

│ │당 최대 300만 원 지원 │

│ │·국산 밀 생산 유도 확대를 위해 밀에 대한 공공비축 추진 │

│ │·청년 농어업인직불제 도입│

│ │ =신규 농어업인의 초기생활 안정과 성공적인 정착 지원 │

│ │·생태환경보전직불제 도입 │

│ │ =정부·농업인간 협약으로 환경보전활동사항을 결정하고 이행│

│ │ 여부 사후 점검하여 직불금 지급 │

│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

│ │·수산직불금 확대 │

│ │ =친환경수산물직불제, 경영 이양 직불제 등 새로운 직불제 도│

│ │입│

│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과 농·어가 생활안정 │

│ │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기│

│ │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등 │

│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국제 표준화 및 수출용 모델개발 │

│ │ =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

│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직불제 확대│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 마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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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 │·대통령 직속 (가칭)농식품 미래성장특별위원회 설치│

│민 후보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생산 중립적인 방식의 공익형 직불제│

│ │로의 전환 │

│ │·쌀, 쌀가루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 방안 강│

│ │구│

│ │·헌법 개정 시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역할 반영 │

│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지원 확대 │

│ │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 등 청년 귀농인 인센티브 강화│

│ │ =한국농수산대학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커리큘럼 보 │

│ │완·농촌인력유치 및 양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방역 및 검역·안전 일원화│

│ │·생산에서 소비까지 국가 푸드 관리시스템 구축 │

│ │·농산물 수출 확대 및 식품산업 육성 추진·가축방역 강화 │

│ │ = 초동 대처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팀 신설 및 중앙·지방정부│

│ │간 대응시스템 정비│

│ │·어업수입 보장보험제도 도입 │

│ │·친환경 어선 표준선형을 개발 등을 위한 어선신조프로젝트 │

│ │추진 │

│ │·권역별 수산물수출지원센터 건립 │

│ │·수산모태펀드 규모 확대를 통해 수출과 창업을 지원│

│ │·청탁금지법 시행 보완│

│ │ =국산 농축산물 적용 기준 관련, 현실적 대안 마련·조정 추 │

│ │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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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

│후보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80만원지급 │

│ │·직불금피크제 도입해 3ha 이상부터 역누진제 적용 │

│ │·직불금 농가소득 30% 이상│

│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지급 │

│ │·주요 농축산물 식량 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

│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

│ │·45세 이하 청년취업농에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 │

│ │간 지급 │

│ │·여성농민을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고 농민 기본소득 및│

│ │ 직불금 50% 등을 직접 지급│

│ │·대북 쌀 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 │·농민·소비자·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위원회와 농업회 │

│ │의소 설립 │

│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

│ │지원 │

│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

│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 │

│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 │ =농어촌 혁신초등학교 운영,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 설 │

│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제를 구축│

│ │·노후 연근해어선 기관교체 지원 │

│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 이행 및 중국 불법조업 공동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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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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