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여라"…日, 사실혼 커플에도 난임치료비 지원 검토

"출산율 높여라"…日, 사실혼 커플에도 난임치료비 지원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에게도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에 사실혼 관계의 커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혼인 등록이 돼 있는 부부 중 아내가 43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이 730만 엔(약 7천351만원) 이하로 체외수정이나 현미수정(현미경으로 수정을 시키는 방식) 등 난임치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가구에 1회 15만 엔(약 151만원), 최대 6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6만 건의 난임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

일본 산부인과학회는 과거에는 법적 부부만을 대상으로 불임시술을 했지만, 3년 전 규칙을 바꿔 사실혼 커플도 체외수정을 받을 수 있게 한 바 있다.

일본이 이처럼 사실혼 관계 커플의 난임 치료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낮은 출산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도에서다.

작년 일본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1.41명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이 오래 지속되며 15세 미만 인구수는 작년까지 36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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