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 中企 고용에 긍정적…수익개선 효과는 불확실"

"정부 R&D 지원, 中企 고용에 긍정적…수익개선 효과는 불확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매출액 증가율 등 성장지표에서 양(+)의 성과를 보였다.

연구개발투자액 증가율 등 기업의 혁신역량 지표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 지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없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최근 5년간(2011∼2015년)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봤다.

정부는 1998년부터 20년간 중소기업이 R&D를 매개로 성장해 기업생태계의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약 30조원의 R&D 예산을 지원했다.

최근 5년간에는 14개 정부 부처가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해 235개 사업, 5만4천31개 과제에서 7만3천475개 기업(중복제거 시 2만5천885개 기업)에 지원했다.

총 지원 규모는 12조 7천310억원이다.





STEPI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원받지 않았을 때보다 매출액 증가율을 비롯한 자산 증가율, 종업원 수 증가율, 자금조달 증가율 등 모든 지표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부분의 지원 효과는 초기에 크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기업들은 R&D 지원을 받은 직후부터 고용 증가율이 크게 상승했다.

보고서는 "이번 결과는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자산 증가율과 자금조달 증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R&D 지원은 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그 영향은 지원 후 3년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3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늘렸고 3년 후부터는 이를 꾸준히 유지했다.

다만, R&D 지원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R&D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능력이 커지면서 자산 및 매출 확대는 이뤄졌지만 이런 외형적인 성장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며 "R&D 지원 후에도 끊임없는 추적 조사와 평가를 통해 정부 R&D 지원과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인 김선우 혁신기업연구센터장은 "혁신정책 관점에서 R&D를 수단으로 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은 시스템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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