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조 1천여만원어치 전자제품 산 중국인 2명 징역형

신용카드 위조 1천여만원어치 전자제품 산 중국인 2명 징역형

제주지법 "신용카드 거래 본질인 신용 해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여신금융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5)씨에 징역 1년 6월, 리우모(19)씨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 6일 중국에서 무사증입국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오며 신용카드 복제 장비를 몰래 반입한 뒤 다음 날 제주시 내 숙소에서 빈 카드에 결제 정보를 입력해 신용카드를 5장을 위조했다.

장씨 등은 이날 제주시 내 대형마트에서 88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사는 등 7차례 걸쳐 1천121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8차례 9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위조 카드로 구입하려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이 거절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의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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