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 부족 현상 없을 것"

의사협회 "의사 부족 현상 없을 것"

복지부, '의료인력 부족' 발표에 "의사 1인당 국민 수 꾸준히 감소"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미래 의료인력 추산 자료'의 산출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 2030년 의료인력 수급 전망치를 내놓은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8일 의협은 반박자료를 통해 "2030년 의사 7천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보건복지부 발표는 산출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를 인용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1천800명, 2030년 7천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2012년과 2020년·2030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2012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채 분석을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요양기관 종별 인력 현황을 보더라도 해당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의협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010년 8만2천137명에서 2015년 9만5천76명으로 늘었고,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10년 615명에서 2015년 542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즉, 공급(의사)은 증가하는데 수요(환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다른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복지부의 2020년과 2030년 의료인력 추산 자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은 '의료인력 수급'이 아니라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라며 "의료인력을 지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정책을 수립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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