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법조계 "법치주의 확립·'법의 지배' 강화"

[당선인에 바란다] 법조계 "법치주의 확립·'법의 지배' 강화"

"대법원 구성원 다양화, 검찰 독립성 보장, 각종 법제도 정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순현 황재하 기자 =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의 지배'를 강조하면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 개혁과 함께 검찰의 중립성 보장, 대법관 구성원 다양화 등 수사·사법기관 관련 제도 및 인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표명했다.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 대법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고위 법관 출신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호흡한 순수 변호사 출신들이 대법관으로 많이 기용되기를 바란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이 검찰을 자기 수하로 활용하려는 유혹은 버려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을 기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이 중요하다.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우리나라에 '법의 지배'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재계에서는 회사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준법지원인,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법 행정을 감독하는 법무담당관 등 법의 지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들을 꼭 도입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기 바란다.



▲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는 순수한 법관 출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력과 출신의 대법관으로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외부에서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것도 대통령이 막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로스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추진해 주면 좋겠다. 또 로스쿨을 개혁해서 로스쿨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면 무엇보다 국민 화합을 이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 고조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빚어진 전쟁의 불안한 기운을 빨리 없애는 것이다.

또 새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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