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 8천38억원…역대 두번째로 많아

작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 8천38억원…역대 두번째로 많아

전년보다 36% '껑충'…LNG저장탱크입찰 등 대형 담합 과징금 영향

공정위,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 분석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로부터 거둔 과징금은 8천38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천802건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했다.

지난해 처리한 사건도 총 3천885건으로 전년보다 11% 줄었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전년보다 45% 줄어든 111건에 그쳤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8천38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증가했다.

이는 8천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2014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과징금 사건이 줄었음에도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3천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담합(1천992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 영향이 컸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천5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원, 볼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위반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직권인지 사건 건수는 2천152건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했다.

반면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24.7% 줄어든 1천650건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직권인지 사건 건수가 신고 건수를 추월했다.

지난해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사건 수는 총 2천279건으로 전년(2천661건)보다 14% 감소했다.

공정위가 피심인을 고발한 건수는 57건으로 전년(56건)보다 1건 증가했다.

이중 공공입찰, 민생안정 등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개인을 고발한 사건은 16건에서 28건으로 75%나 증가했다.

지난해 이뤄진 325건의 행정 처분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51건(15.7%)이었다.

지난해 총 198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중 전부 승소는 153건, 일부 승소는 22건, 전부패소는 23건이었다.

지난해 전원회의·소회의 개최 횟수는 총 181회로 전년보다 11회(6.4%) 증가했고 안건 수는 759건으로 전년보다 23% 감소했다.

또 사건 처리와 별도로 국민신문고 1만7천846건 등 총 6만1천98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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