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운영 충분한 득표율…'협치 딜레마' 해결이 중요"

"文 국정운영 충분한 득표율…'협치 딜레마' 해결이 중요"

경실련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서 전문가들 지적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단기 과제는 리더십을 발휘해 '협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지는 않았지만 차점자와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려줬다"며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하는데 동력발휘를 할 수 있는 득표율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이 통합적인 행보를 우선시하면 당내 세력과 지지자의 요구수준에 맞추지 못하고, 선명성을 분명히 하면 반대세력의 저항을 받아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는 '협치 딜레마'에 처했다고 봤다.

그는 "문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는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협치 딜레마에서 성과를 만드느냐에 있다"며 "작은 부분이라도 정책적으로 조율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탄핵 찬성세력보다 훨씬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적폐 청산이 쉽지 않다"며 "양당 체제 붕괴가 당장의 과제"라고 이번 선거 결과를 평가했다.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만 보면 방향성이 부족하고 큰 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는 "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세부적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비서실의 비대화를 막고 내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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