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민정수석…非검찰·개혁 소장파 학자(종합)

조국 靑민정수석…非검찰·개혁 소장파 학자(종합)

검찰 개혁 적임자 꼽혀…대선기간 SNS로 측면지원

사노맹 사건으로 6개월간 구속되기도…국보법 폐지 공론화도 물꼬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는 국가보안법 등 각종 사회 현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개혁성향 진보법학자다.

서울법대 82학번으로 형법 전공인 그는 그동안 울산대(1992∼2000년)와 동국대(∼2001년) 조교수로 근무했으며 이때 공권력의 사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 침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그는 지난 1993년 울산대 재직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혐의로 6개월간 구속수감되며 옥고를 치렀다.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때문에 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찰의 고문치사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조 교수의 고교후배로, 대학 시절 선·후배와 친구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심을 두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1992년에는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발간, 당시 금기로 여겨지던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데 물꼬를 트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SNS와 유세를 통해 문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다.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인권 관련 조직에 두루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 부산(52) ▲ 혜광고·서울대 법대·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 ▲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대검찰청 인권존중을위한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장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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