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력한 반덤핑 규정 위해 美·中 압박

EU, 강력한 반덤핑 규정 위해 美·中 압박

투자 분쟁 해결할 재판소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유럽이 강력한 무역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을 압박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보고서에서 공정한 무역을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고 국제 투자 분쟁을 해결할 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세계화의 불평등을 없애려는 새로운 노력이라고 FT는 전했다. 유럽에서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져 포퓰리즘이 계속 득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수주의자 마린 르펜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2002년 그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얻은 표의 2배 이상을 획득했다.

EU의 한 관리는 "이 운동은 여전히 있다.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를 물어뜯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EU의 이번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미국 우선" 정책으로 세계 무역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EU는 글로벌 무역 규정이 아직 불완전하며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U는 국제 투자 재판소 설치를 요구하는 한편 유럽시장에 중국산 덤핑 철강 같은 제품이 들어올 때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EU가 무역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EU가 원하는 조치는 중국의 경제력을 약하게 할 수 있어 중국의 지지도 필요하다고 FT는 전했다.

EU는 세계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면서도, 혜택이 불공평하게 나뉘고 사회적 양극화가 커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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