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서 작년에 범죄자 35명 전자발찌 자르고 도주

네덜란드서 작년에 범죄자 35명 전자발찌 자르고 도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국내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네덜란드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사건이 35건 이상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네덜란드 일간지 텔레그라프(Telegraaf)는 통계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가운데 최소 35명이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범죄자 1천60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전체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2%가량이 전자발찌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도주한 셈이다.

신문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난 사람 중에는 살인자 3명, 강도 11명, 성폭행범 1명, 마약사범 3명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그들에게 부과된 형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도록 더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98%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자발찌가 범죄자들이 재범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전자발찌의 본래 목적이 착용자를 죄수로 잡아두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재범을 저질러 상습범으로 되는 경우는 상당히 작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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