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취업난 풀려면 정치권·기업도 힘 모아야

[연합시론] 취업난 풀려면 정치권·기업도 힘 모아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라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실에 '일자리 수석'을 신설해 일자리 관련 업무를 직접 챙기도록 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일자리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면 일자리 수석이 관련 부처와 조율해 정책을 실행하는 구도인 듯하다. 문 대통령은 내각 구성이나 일자리위 설치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해온 문 대통령의 취업난 해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소방관, 교사, 경찰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과 치안복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8천 개와 사회복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기관 일자리 34만 개를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30만 개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로 민간 부문에서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후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실현하려면 임기 5년간 2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당장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 대책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가 민간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용창출 능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2천657만7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2만4천 명 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6만2천 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2%로 작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오르며 4월 기준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한 축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공공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고리인 일자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도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설비투자 집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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