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국가안보실 역할 커져

일원화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국가안보실 역할 커져

기형적 구조 정상화 평가…정책 혼선 방지 기대

전문가 "안보실은 부처에 힘 실어주고 이견 조율에 집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기형적 구조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로 일원화됐다.

정부가 11일 처리한 청와대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외교안보수석실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국가안보실로 흡수됐다.

안보실이 기존 5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사이버안보비서관·위기관리센터장) 체제에서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의 통일·외교·국방 비서관까지 더해져 8비서관 체제로 강화되는 것이다.

기존에 외교안보수석이 안보실 2차장을 겸임했던 것도 자연스럽게 폐지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외교안보수석실은 비서실장 산하에 두면서 적잖은 혼선이 발생했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직제상 외교안보수석은 비서실 소속이지만, 안보실 2차장을 겸하다 보니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두 명 모두를 직속상관으로 모셔야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외교안보부처의 한 당국자는 "외교안보수석의 보고라인이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 이원화돼 있어 복잡한 사안이 발생하면 다소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급박한 외교·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업무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보고 라인에 신경을 써야 하는 기형적 구조였던 셈이다.

물론 직제 개편만으로 기민하고 효과적인 외교·안보 정책 기능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각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부처 간, 부처와 청와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외교안보 사안은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은 만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각 부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청와대가 부처에서 할 일을 대신하면 각 부처는 책임감과 자율성이 없어진다"면서 "업무는 각 부처가 책임감 있게 하고 안보실장은 참모로서 이견 조율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보실 기능이 외교·안보·통일 사안까지 아우르는 등 강화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출신이 독점했던 안보실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공직 출신은 한 분야에서만 전문성을 쌓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연하고 통섭적인 시각으로 조율이 가능한 학계 인사나 정치권 인사가 발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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