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야당 노동당 대학등록금 폐지·복지 확대 공약

英야당 노동당 대학등록금 폐지·복지 확대 공약

최종확정 앞두고 공약집 사전 유출돼 '곤혹'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이 오는 6월 8일 조기총선 공약으로 대학등록금 폐지 등 복지 확대 정책들을 약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 일간 텔레그래프는 오는 12일 80여명의 노동당 인사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노동당 총선 공약집을 입수했다면서 11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약집에는 대학등록금 폐지가 담겼다.

대학등록금은 2010년 출범한 보수당 정부에서 단숨에 세 배로 인상됐다.

출범 첫해 보수당 정부는 연간 3천300파운드(약 480만원·영국민 기준)였던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해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천파운드(약 1천311만원)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은 재정적자 축소를 목표로 한 긴축 조치의 하나로 대학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일었고 이 과정에서 찰스 왕세자 부부가 탄 차량이 테러를 당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나아가 2기 보수당 정부는 2015년말 9천파운드로 묶인 대학등록금 상한선을 대학평가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내놨다.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은 지금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받고, 평가가 낮은 대학은 더 적은 등록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노동당은 오는 2022년까지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예산을 추가로 80억파운드 증액하고 가정의 에너지 요금에 1천파운드(연간) 상한선을 도입했다.

또 대기업 법인세와 상위 5%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국민보건서비스(NHS)에 60억파운드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공약도 담았다.

이외 민영화된 철도산업을 다시 국유화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관련해선 EU 탈퇴로 결론 난 "국민투표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적고, 탈퇴 협상의 결렬을 뜻하는 '노 딜'(No deal)'을 배제한다고 명시했다.

노동당 내 비주류인 강경좌파 제러미 코빈 대표의 철학이 반영된 공약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현재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노동당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지지도에 20%포인트 안팎의 열세를 보이고 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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