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갑부' 남편에 이혼합의급 6천500억원 지급 판결

입력 2017-05-12 11:11  

英법원, '갑부' 남편에 이혼합의급 6천500억원 지급 판결

"억만장자 남편과 가정주부 아내, 재산 형성에 공평하게 기여"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11일(현지시간) 영국 법원에서 전 석유·가스 무역업자인 러시아 출신의 억만장자 남편에 대해 아내에게 4억5천300만파운드(약 6천567억원)의 이혼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는 부부의 자산 중 41.5%를 아내가 갖도록 한 것으로 영국 법원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이혼 합의금 판결 중 하나다.

아내(41)는 동유럽 출신으로 1989년 모스크바 유학 중 캅카스가 고향인 남편(61)을 만나 결혼한 뒤 영국으로 건너왔다. 그녀는 두 아들을 돌보며 가정주부로 지냈으며 2000년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아내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기간 형성한 자산이 10억파운드(약 1조4천491억원)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은 약 5년 전 러시아 업체의 지분을 약 13억달러(1조4천618억원)에 처분했으며, 아들들을 위해 런던 개발지구에 각각 2천900만파운드(약 420억원), 700만파운드(약 101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

남편은 법정에서 자신이 결혼 전부터 부유했으며 가족 자산 형성에 특별한 공을 세웠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남편은 판결이 나기 얼마 전 더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양측은 모두 확정판결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배우자에게 너그러움을 보이는 영국 법원의 경향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 로지 슘은 "이 같은 너그러움은 생활비를 버는 사람과 가사일을 하는 사람의 결혼 생활 기여도가 동등하다는 근본 원칙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영국이 전 세계 이혼의 '수도'로 남아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에서는 2014년 말 헤지펀드 설립자이자 독지가인 크리스 혼 경이 3억3천만파운드(약 4천792억원) 상당의 이혼 합의금을 미국 출신 아내 제이미 쿠퍼-혼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또한 이보다 3년 전에는 러시아 재벌 보리스 베레좁스키가 법원 결정에 따라 전 아내 갈리나 베샤로바에게 1억6천500만∼2억2천만파운드(약 2천398억∼3천198억원)를 주고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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