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 서울시립대 의대 생기나…서남대 인수 가능성은
이달 말 '사분위'에서 윤곽…실사, 시의회 승인, 투자심사 등 첩첩산중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고유선 기자 = 새 정부 출범으로 서울시립대가 추진하는 서남대 인수 성사 가능성이 커질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서울시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서남대 정상화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삼육대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자는 이르면 이달 29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회의에서 윤곽이 잡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대학이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늦어도 회의 일주일 전께 상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회의에서 바로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남대와 서울시립대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서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서남대 학생 대다수가 시립대 인수를 지지했고, 교수들은 성명을 내 삼육학원 인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도 12일 "학내 설문조사 결과 과반 이상이 동의했다"며 적극 지지했다.
다만 실제 인수가 완료되기까지 갈 길은 멀다.
실사와 세부 구조조정안 마련 과정에 서울시립대나 재단 측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비리 사학에 강경 대응 기조로 나간다면 서울시립대 인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장기간 분쟁을 겪는 상지대를 찾았다가 "사회적 자산인 대학을 사유재산처럼 여기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한패가 돼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지금은 사학 비리를 저질러 대학 부실을 초래한 재단이라도 정상화 과정에 배제할 수 없고 협의 또는 합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도 재단 소유권을 인정하는 추세였다.
이 때문에 서울시립대가 인수자로 선정되더라도 이후 대학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틀어질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서울시의회 승인과 투자심사 등을 거치며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둘 필요가있는지가 깊이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대인데 전북 남원에 캠퍼스를 두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의대에도 적용되면 의대 특수성으로 인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렇다고 졸업생이 서울시립병원 등에 근무토록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과 의료서비스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 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을 포함해 13개에 달하는 시립 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의료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려면 의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염이나 응급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 전문 인력을 키우고, 국가차원 공공의료인력 양성 역할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 강화나 인력 양성 기능 필요성이 커졌다.
서울시립대 의대는 숙원이었으나 40년 넘게 묶인 서울시내 의대 정원 규제에 부딪혔다. 대안인 보건대학원 설립도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2월 박원순 시장은 서남대 인수를 통해 의대를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 공약 사항과도 일맥상통한다. 공약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와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등 감염, 질병관리체계 획기적 강화가 들어있다.
서남대는 의대 282명 등 재학생이 10개과 1천485명에 달한다.
부실운영으로 폐교 위기에 있으며, 334억원을 넣어 구멍난 재정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
merciel@yna.co.kr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달 말 '사분위'에서 윤곽…실사, 시의회 승인, 투자심사 등 첩첩산중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고유선 기자 = 새 정부 출범으로 서울시립대가 추진하는 서남대 인수 성사 가능성이 커질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서울시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서남대 정상화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삼육대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자는 이르면 이달 29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회의에서 윤곽이 잡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대학이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늦어도 회의 일주일 전께 상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회의에서 바로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남대와 서울시립대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서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서남대 학생 대다수가 시립대 인수를 지지했고, 교수들은 성명을 내 삼육학원 인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도 12일 "학내 설문조사 결과 과반 이상이 동의했다"며 적극 지지했다.
다만 실제 인수가 완료되기까지 갈 길은 멀다.
실사와 세부 구조조정안 마련 과정에 서울시립대나 재단 측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비리 사학에 강경 대응 기조로 나간다면 서울시립대 인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말 장기간 분쟁을 겪는 상지대를 찾았다가 "사회적 자산인 대학을 사유재산처럼 여기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한패가 돼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지금은 사학 비리를 저질러 대학 부실을 초래한 재단이라도 정상화 과정에 배제할 수 없고 협의 또는 합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도 재단 소유권을 인정하는 추세였다.
이 때문에 서울시립대가 인수자로 선정되더라도 이후 대학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틀어질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서울시의회 승인과 투자심사 등을 거치며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둘 필요가있는지가 깊이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대인데 전북 남원에 캠퍼스를 두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의대에도 적용되면 의대 특수성으로 인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렇다고 졸업생이 서울시립병원 등에 근무토록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과 의료서비스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 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을 포함해 13개에 달하는 시립 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의료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려면 의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염이나 응급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 전문 인력을 키우고, 국가차원 공공의료인력 양성 역할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 강화나 인력 양성 기능 필요성이 커졌다.
서울시립대 의대는 숙원이었으나 40년 넘게 묶인 서울시내 의대 정원 규제에 부딪혔다. 대안인 보건대학원 설립도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2월 박원순 시장은 서남대 인수를 통해 의대를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 공약 사항과도 일맥상통한다. 공약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와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등 감염, 질병관리체계 획기적 강화가 들어있다.
서남대는 의대 282명 등 재학생이 10개과 1천485명에 달한다.
부실운영으로 폐교 위기에 있으며, 334억원을 넣어 구멍난 재정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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