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유로존 소득불평등,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

입력 2017-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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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유로존 소득불평등,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

"경제성장 저해하고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소득 불평등 심화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4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소득 불평등 심화 배경과 영향 -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유로지역의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단일시장체제를 위협해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로존의 소득 불평등을 세계경제의 '상당한 위험요소'로 꼽았다.

유로존은 1999년 출범 이후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가 악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19개 회원국 중 12개국의 소득 지니계수가 상승했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2000년과 2015년 사이 유로존의 소득 5분위 분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은 15.6%나 상승해 지니계수 상승률(6.2%)을 크게 웃돌았다.

또 2010년 이후 유로존의 순자산 감소가 빈민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부(富)의 불평등도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불평등의 배경으로는 글로벌화 진전으로 인한 기술집약도 심화와 이민 및 난민 유입 증가, 재정·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등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통해 경제 전반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며 소득 불평등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저소득층의 대출 증가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반글로벌화 등 포퓰리즘 확산이 유럽연합(EU)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소득 1분위(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4.48배로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소득 불평등과 생산성 정체를 꼽았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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