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거센 반대에도 개헌 드라이브…"개헌안 빨리 정리하라"

日아베, 거센 반대에도 개헌 드라이브…"개헌안 빨리 정리하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여당 자민당 안팎의 반발에도 개헌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아베 총리는 12일 자민당 본부에서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과 만나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심사회에 제출할 자민당의 (개헌)안을 제대로 정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기념일인 3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개헌세력의 집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도쿄(東京) 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개헌이 시행되는 시기로 제시하고 개헌 내용으로 평화헌법 조항인 9조의 기존 조항을 놔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 개헌 내용이 성에 차지 않는 여당 내 우익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11일 개최 예정이던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연기됐다.

아베 총리가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강해 개헌 논의가 계속될 지는 미지수다.

'포스트 아베' 주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전날 "헌법 9조를 지금 바로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도 "총리가 '그(자민당이 2012년 만든) 개헌초안은 안된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정해지는 그런 개헌 논의는 아무도 하고싶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자민당 총무회에서도 "아베 총리가 개헌을 제안한 것은 자민당의 총재로서 한 것인 만큼, 자민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총재로서 방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당 대회에서 (제대로) 발언했어야 했다"는의 목소리가 나왔다.

총무회는 당 대회, 중·참 의원 양원 총회에 이어 영향력이 큰 자민당 의사 결정기구다.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에 대해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는 공명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공명당의 동의가 없으면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개헌안 발의가 어렵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아베 총리의 제안에 대해 "당장 명기하지 않으면 안전보장상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아베 총리가 2020년을 개헌 시행 시점으로 밝힌 데 대해서도 "국민적인 논의가 돼야 한다. 일정을 정해놓고 추진할 것은 아니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70년이나 개헌이 되지 않았으니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취재보조 : 이와이 리나 통신원)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