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稅개편] 탄소세 신설? 경유세 인상?…무엇을 건드려야 하나
"탄소세 도입, 분배·물가 관리 부정적 영향 가장 적어"
미세먼지 이슈에만 매몰됐다는 지적도…다른 부정적 효과 고려해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미세먼지와 관련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이 고개를 드는 것은 세율을 조정해 에너지 소비 체계 변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안은 경유세를 올리자는 것이다. 경유세가 인상하면 경유차의 소비, 더 나아가 생산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이나 비과세인 전기에 과세하는 방안 등 에너지 세제 전반을 뜯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이미 여러 에너지 세제 변경안을 두고 어떤 파급효과가 빚어질지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요인뿐 아니라 세수 효과, 물가 인상,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제반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경유세 인상, 세수 증가 적고 물가 상승효과 커"
1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 효과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 세제 개편 시나리오는 크게 ▲ 탄소세 도입 ▲ 경유세율 인상 ▲ 유연탄 세율 인상 ▲ 전기의 개별소비세 도입 등 4가지로 압축된다.
탄소세의 경우 이산화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2013년 7월 국회에 발의된 탄소세법과 다른 나라 사례를 고려해 이산화탄소 배출 1t당 3천183원의 세율을 가정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경유, 부탄 등 수송용 에너지는 물론 등유,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전기 등 비수송용 에너지도 모두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각 에너지원에 일정 부분 추가로 세금이 붙는다.
수송용 경유에 대한 과세는 현행 경유 1ℓ당 붙는 유류세 528원에 대기오염 비용 등을 더 고려해 67.7원의 세금이 더 붙는다고 가정했다.
유연탄 과세 역시 대기오염 비용 추정치 등을 고려해 현행 ㎏당 24원인 유연탄 세금에 21.9원을 올린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했다.
전기 과세는 전력부문 사회적 비용과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kWh당 2.4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 증가 규모로는 유연탄 세율 인상안이 1조7천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탄소세 과세(1조6천500억원), 경유세율 인상(1조5천600억원), 전기 과세(1조1천4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유연탄 세율 인상이 0.174%로 가장 높았고 전기 과세가 0.114%로 가장 낮았다.
경유세율 인상은 물가수준을 0.141%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돼 유연탄 과세 다음으로 물가 효과가 컸고 탄소세 도입은 0.119%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부문의 세 부담도 바뀌며 소득 분배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연탄 세율 인상은 지니계수를 0.112% 증가시켜 4가지 시나리오 중 소득 분배를 가장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0부터 1까지 값을 지니는 지니계수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다음은 경유세율 인상(0.069%), 탄소세 도입(0.030%), 전기 과세(0.021%) 순이었다.
보고서는 "경유, 유연탄, 전기 등 특정 에너지원에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보다 연료별로 각각의 사회적 비용에 비례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분배 측면이나 물가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각 연료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 모두 고려해야"
정부와 전문가들이 에너지 세제를 손쉽게 고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이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환경이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경제·산업·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것도 같은 배경 때문이다.
현재까지 경유세 인상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시나리오지만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신중해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에너지 세제 개편은 작년 6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부 중심으로 경유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산자부, 국토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까지 4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책연구를 맡긴 만큼 그 결과를 가지고 6월 공청회 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아직 경유 가격을 인상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어떤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미세먼지에만 집중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는다.
각종 연료를 사용하면 미세먼지 외에도 다양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미세먼지만 신경 쓰다 오히려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각종 유해물질 배출을 통한 대기오염, 하수오염,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모두 에너지원 소비에 따른 외부효과"라며 "사회적으로 특정 이슈가 된다고 그것에만 집중해 에너지 세제를 강화하기보다 각 연료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수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향후 에너지세제의 방향성으로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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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분배·물가 관리 부정적 영향 가장 적어"
미세먼지 이슈에만 매몰됐다는 지적도…다른 부정적 효과 고려해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미세먼지와 관련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이 고개를 드는 것은 세율을 조정해 에너지 소비 체계 변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안은 경유세를 올리자는 것이다. 경유세가 인상하면 경유차의 소비, 더 나아가 생산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이나 비과세인 전기에 과세하는 방안 등 에너지 세제 전반을 뜯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이미 여러 에너지 세제 변경안을 두고 어떤 파급효과가 빚어질지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요인뿐 아니라 세수 효과, 물가 인상,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제반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경유세 인상, 세수 증가 적고 물가 상승효과 커"
1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 효과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 세제 개편 시나리오는 크게 ▲ 탄소세 도입 ▲ 경유세율 인상 ▲ 유연탄 세율 인상 ▲ 전기의 개별소비세 도입 등 4가지로 압축된다.
탄소세의 경우 이산화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2013년 7월 국회에 발의된 탄소세법과 다른 나라 사례를 고려해 이산화탄소 배출 1t당 3천183원의 세율을 가정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경유, 부탄 등 수송용 에너지는 물론 등유,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전기 등 비수송용 에너지도 모두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각 에너지원에 일정 부분 추가로 세금이 붙는다.
수송용 경유에 대한 과세는 현행 경유 1ℓ당 붙는 유류세 528원에 대기오염 비용 등을 더 고려해 67.7원의 세금이 더 붙는다고 가정했다.
유연탄 과세 역시 대기오염 비용 추정치 등을 고려해 현행 ㎏당 24원인 유연탄 세금에 21.9원을 올린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했다.
전기 과세는 전력부문 사회적 비용과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kWh당 2.4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 증가 규모로는 유연탄 세율 인상안이 1조7천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탄소세 과세(1조6천500억원), 경유세율 인상(1조5천600억원), 전기 과세(1조1천4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유연탄 세율 인상이 0.174%로 가장 높았고 전기 과세가 0.114%로 가장 낮았다.
경유세율 인상은 물가수준을 0.141%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돼 유연탄 과세 다음으로 물가 효과가 컸고 탄소세 도입은 0.119%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부문의 세 부담도 바뀌며 소득 분배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연탄 세율 인상은 지니계수를 0.112% 증가시켜 4가지 시나리오 중 소득 분배를 가장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0부터 1까지 값을 지니는 지니계수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다음은 경유세율 인상(0.069%), 탄소세 도입(0.030%), 전기 과세(0.021%) 순이었다.
보고서는 "경유, 유연탄, 전기 등 특정 에너지원에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보다 연료별로 각각의 사회적 비용에 비례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분배 측면이나 물가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각 연료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 모두 고려해야"
정부와 전문가들이 에너지 세제를 손쉽게 고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이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환경이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경제·산업·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것도 같은 배경 때문이다.
현재까지 경유세 인상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시나리오지만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신중해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에너지 세제 개편은 작년 6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부 중심으로 경유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산자부, 국토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까지 4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책연구를 맡긴 만큼 그 결과를 가지고 6월 공청회 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아직 경유 가격을 인상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어떤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미세먼지에만 집중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는다.
각종 연료를 사용하면 미세먼지 외에도 다양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미세먼지만 신경 쓰다 오히려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각종 유해물질 배출을 통한 대기오염, 하수오염,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모두 에너지원 소비에 따른 외부효과"라며 "사회적으로 특정 이슈가 된다고 그것에만 집중해 에너지 세제를 강화하기보다 각 연료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수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향후 에너지세제의 방향성으로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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