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당국, 여러 부실 금융기관 파산 허용해야"

中인민은행 "당국, 여러 부실 금융기관 파산 허용해야"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당국에 여러 부실 금융기관의 파산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 등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쉬중(徐忠) 연구국 국장은 11일 한 포럼 연설에서 중국이 일부 부실 금융기관을 파산하도록 시급히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쉬 국장은 "중국 금융기관 한 곳도 파산하지 않았다"며 "중국 금융기관들이 한 곳도 파산하지 않을 정도로 실제로 건전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지방 정부가 항아리를 열려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며 "우리가 일부 위험한 곳을 처리하려 하면 관련된 모든 이가 겁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은 위험 해결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지방은행을 현지 국영기업을 생존시키기 위한 도구와 기반시설 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지방은행 파산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쉬 국장의 발언은 인민은행이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유동성 축소에 나서면서 신용경색으로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연쇄파산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는 2015년 말 현재 4천261개 은행이 존재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은 5대 국유은행과 12개 상업 합자은행에 불과하다.

펑원성(彭文生) 광다(光大)증권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시장 불안에 맞설 자신감을 가졌어야 한다며 "인민은행이 시장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입하거나 시장이 도움을 요구할 때마다 구조하러 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지난달 사회융자총량이 1조3천900억 위안으로 전월 2조1천200억 위안보다 감소했지만, 은행의 신규 위안화 대출이 1조1천억 위안으로 전월 1조200억 위안보다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당국의 단속 강화로 그림자 금융 활동이 위축된 것을 의미한다고 SCMP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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