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폐지된 오바마표 규제…총기·환경 등 14개 뒤집혀

줄줄이 폐지된 오바마표 규제…총기·환경 등 14개 뒤집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규제가 무더기로 뒤집히며 '오바마 지우기'에 속도가 붙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몇 달간 공화당이 다수인 미 연방의회는 총기, 환경, 인터넷, 의료 등의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규제 14건을 철폐하기로 했다.

무력화한 규제는 정신질환자의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 강과 개울에 채광 폐기물 폐기를 제한하는 규제, 통신사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이다.

1996년 도입한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활용하면 지난해 6월 이후 만들어진 연방 규정을 의회가 무력화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과반의 표를 얻으면 된다.

의회가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무산시킬 수 있는 '데드라인'은 지난 11일이었다.


민주당은 규제 철폐안 대부분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소용이 없었다. 50대 50 찬반 동수에서는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

규제 무력화에는 미국상공회의소, 전미총기협회(NRA), 반(反) 낙태 단체 등 이익단체들의 입김이 큰 몫을 했다. 상공회의소는 의회에서 통과된 규제 철폐안 14건 중 8건을 지지했다.

워싱턴 정가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문제로 정신없는 동안 공화당은 경제를 살리고 기업 활동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잇따른 규제 철폐를 자축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공화당의 '오바마 뒤집기' 노력에 맞서 민주당은 가까스로 '1승'을 올렸다.

지난 10일 미 상원은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철폐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공화당은 승리를 낙관했으나 표결 결과 51대 49로 뜻밖의 패배를 당했다.

당시 존 매케인(애리조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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