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기재부, 정권 바뀌니 보름만에 추경입장 바꿔"

이현재 "기재부, 정권 바뀌니 보름만에 추경입장 바꿔"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15일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추진 움직임에 대해 "4월 말까지만 해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기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해 왔지만, 보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는 한국당이 작년 말부터 추경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역설했음에도 미동조차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10조 원 추경 편성으로 발 빠르게 화답하는 것을 볼 때 기재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부합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위해 올해 2분기까지 초과 유입된 세수만 재원에 반영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3대 추경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염두에 두고 "만일 땜질식 처방으로 임시직 공무원만 양산하겠다는 심산이라면 초과세수를 국채를 상환하는 데 우선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표시한 뒤 "추경에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자립대책이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6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당은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선 때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관할교육청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제3자 폭언·폭행·모욕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접근금지 조치 명령 등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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