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 위험요인은 보호무역·산업경쟁력 약화"

"새 정부 경제 위험요인은 보호무역·산업경쟁력 약화"

한경연, 전문가 32명 설문조사…"성장잠재력 키워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새 정부가 직면한 한국 경제의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이어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 고조(17.2%), 미·중·일 환율갈등(9.4%),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 순으로 조사됐다.

이전 어느 때보다 외교·통상 분야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한 것이다.

가장 심각한 대내 위험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지연·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가 꼽혔다.

주력산업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기술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신사업, 핵심기술 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 여력 감소(15.6%), 규제 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反)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1.6%) 등이 뒤를 이었다.


저성장 국면 장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전문가 10명 중 4명(43.5%)이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답했다.

또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29%), 내수·소비 활성화(12.9%), 저출산·고령화 대응(9.7%), 무역·통상정책의 전략적 수립(4.8%) 순으로 중요도를 매겼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이 1순위로 꼽혔다.

아울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향후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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