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사상 최대 노동당 영역 침범 공약"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영국 보수당 내각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오는 6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노동당 유권자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는 선거 공약을 마련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 이후에도 기존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법정 휴가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이 골자이다.
메이 총리는 이번 주중 이러한 내용의 선거 공약을 공표할 것이라고 일간 인디펜던트 등 영국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영국 보수당 사상 최대의 (노동당)영역 침범'으로 지칭된 이번 총선 공약에는 노동자들의 직무훈련을 위한 휴가 요청과 자녀 사별(死別)에 따른 법정 휴가, 최대 52주의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사 휴가, 그리고 연금 규정을 위반한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등 광범위한 사회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보수당의 선거 공약은 우선 브렉시트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EU법에 규정된 노동자 권익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약속하는 한편 연금 감독 당국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연금 규정을 위반하는 업주들에 대해 벌금이나 형사처벌 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영국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조연맹은 메이 총리에게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의 사회보장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을 공개 천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보수당 공약은 또 '임시직 경제'로 불리는 영국의 경제 현실을 반영해 다음 의회 회기 중 최저임금을 전체 중간 소득 수준을 감안해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 내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상근 이사를 임명하거나 노동자 대표를 직접 이사회에 참석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사별에 따른 위로 휴가의 경우 현재 노동자들에 비공식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나 이를 법정화 하는 것이다. 정부는 휴가 기한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직무훈련을 위한 무급 휴가 요청권과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위한 13~52주의 가사 휴가 요청권도 포함된다.
메이 총리는 또 만약 보수당이 오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평등법을 개정해 '간헐적인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방지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메이 총리가 지난해 취임 당시 약속한 경영진 보수 억제 방침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문에서는 노동당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당은 경영진의 보수를 해당 기업 최저임금 20배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우선 정부 계약 업체들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메이 총리는 15일 남부 직업훈련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수당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노동자 권리 확대 정책'을 선언하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보호와 권리를 확대할 것임을 다짐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메이 총리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노동자들과 나눌 것을 천명하면서 보수당 정부와 함께 경제안정과 노동자들의 더 나은 협상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비이성적인 정책으로 경제와 일자리를 파괴하는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하에서 혼란을 겪을 것인지를 선택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반면 지난주 공개된 노동당 선거 공약은 새로운 공휴일 도입과 무급 인턴제도 금지, 일반인들의 법률 혜택을 위한 법정 비용 폐지, 노조법 폐지 등 상당수 '앞선' 내용이 담겨있다.
노동당 선거본부장인 앤드루 귄은 메이 총리의 선거 공약에 대해 보수당이 지난 7년간 소수를 위한 정책을 펴왔으며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해 왔다면서 보수당의 선거 공약은 노동자들을 '바보로' 간주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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