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文대통령 '1∼4호' 업무지시 메시지는…'개혁·민생·안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업무지시'라는 특유의 국정운영 방식을 활용해 대선공약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 이는 일률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자신의 대선공약을 실현해나가는 방식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와 4호를 잇달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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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委 최장 70일 운영…위원장엔 김진표 유력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장 70일간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당·정·청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고르게 참여해 새 정부의 중장기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새 정부는 내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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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되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악 랜섬웨어 키웠다
지구촌을 강타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의 배경 중 하나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목되고 있다. 거래 기록 추적이 어려워 해커들의 돈벌이에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유포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는 암호화된 파일을 푸는 대가로 300달러(약 3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사흘 내 지불하지 않으면 요구액을 600달러(약 68만원)로 올린다. 해커는 알파벳과 숫자가 섞인 비트코인 계좌를 안내하며 7일 이내에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삭제하겠다고 협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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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北대사관, 한국 새 정부에 "남북 합의 존중·이행" 강조
주중 북한대사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관련해 남북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중 북한대사관은 오늘 베이징 대사관에 일부 외신을 불러 현재 정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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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신형 미사일, 이동식발사 시스템 미완…실전운용 한계
북한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되는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지만, 실전운용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노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실전운용하는 단계에 진입하려면 2∼3년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TV가 15일 공개한 북한의 신형 IRBM '화성-12' 시험발사 영상을 보면, 이 미사일은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가 아닌 고정식 지상 발사 장치에서 발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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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청와대로부터 면담 전혀 들은 바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면담과 관련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이 조각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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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기간제 여교사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인사혁신처는 오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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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외주 '업무특성 감안해' 직접고용 전환 허용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무게 중심이 기관 내 비정규직에서 간접고용, 이른바 기관 외 비정규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경영평가에서 높은 배점이 부여됐다. 반면 무분별한 공공기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해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에는 별도의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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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월급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지에 산업계가 긴장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생존에 치명적이라면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모든 기업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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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이션 없는 대학가…학생들 "부담 사라져서 좋다"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인 오늘. 서울 대학가는 카네이션이 아닌 장미로 뒤덮였다. 캠퍼스 안에 장미꽃을 손에 쥐고 걸어가는 학생은 있어도 카네이션을 들고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작년만 해도 스승의 날에 학교마다 카네이션을 판매하는 좌판이 군데군데 차려졌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기념일인 이날은 썰렁한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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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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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업무지시'라는 특유의 국정운영 방식을 활용해 대선공약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 이는 일률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자신의 대선공약을 실현해나가는 방식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와 4호를 잇달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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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장 70일간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당·정·청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고르게 참여해 새 정부의 중장기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새 정부는 내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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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되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악 랜섬웨어 키웠다
지구촌을 강타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의 배경 중 하나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목되고 있다. 거래 기록 추적이 어려워 해커들의 돈벌이에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유포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는 암호화된 파일을 푸는 대가로 300달러(약 3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사흘 내 지불하지 않으면 요구액을 600달러(약 68만원)로 올린다. 해커는 알파벳과 숫자가 섞인 비트코인 계좌를 안내하며 7일 이내에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삭제하겠다고 협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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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北대사관, 한국 새 정부에 "남북 합의 존중·이행" 강조
주중 북한대사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관련해 남북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중 북한대사관은 오늘 베이징 대사관에 일부 외신을 불러 현재 정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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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신형 미사일, 이동식발사 시스템 미완…실전운용 한계
북한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되는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지만, 실전운용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노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실전운용하는 단계에 진입하려면 2∼3년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TV가 15일 공개한 북한의 신형 IRBM '화성-12' 시험발사 영상을 보면, 이 미사일은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가 아닌 고정식 지상 발사 장치에서 발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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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청와대로부터 면담 전혀 들은 바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면담과 관련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이 조각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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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기간제 여교사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인사혁신처는 오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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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외주 '업무특성 감안해' 직접고용 전환 허용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무게 중심이 기관 내 비정규직에서 간접고용, 이른바 기관 외 비정규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경영평가에서 높은 배점이 부여됐다. 반면 무분별한 공공기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해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에는 별도의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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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월급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지에 산업계가 긴장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생존에 치명적이라면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모든 기업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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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이션 없는 대학가…학생들 "부담 사라져서 좋다"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인 오늘. 서울 대학가는 카네이션이 아닌 장미로 뒤덮였다. 캠퍼스 안에 장미꽃을 손에 쥐고 걸어가는 학생은 있어도 카네이션을 들고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작년만 해도 스승의 날에 학교마다 카네이션을 판매하는 좌판이 군데군데 차려졌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기념일인 이날은 썰렁한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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