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한국당 경제조사특위 강행…재의 요구 무효소송도

충북도의회 한국당 경제조사특위 강행…재의 요구 무효소송도

에코폴리스 등 자료 제출·증인출석 요구…23∼25일 특위 운영

도 "재의결 전 특위 무효"…소송 결론날 때까지 논란 이어질 듯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특위)에 대해 충북도와 더불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당이 경제조사 특위 운영을 강행했다.




경제조사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충주 경제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 이란 2조원 투자실패 등의 서류 제출과 이시종 지사, 설문식 정무부지사, 경자청 간부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또 오는 23일 1차 회의를 열어 에코폴리스와 이란 2조원 투자실패와 관련된 충북도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24일 현장방문, 25일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질의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특위 활동이 투자유치 활동을 위축시켜 공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우선 에코폴리스와 이란 2조원 투자실패 조사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정은 충북도의 재의 요구를 거부, 특위 운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이날 도가 제출한 재의 요구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이날 청주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

그러나 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특위가 정상 가동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실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도의회가 재의 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특위 구성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특위 구성이 무효가 되면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된 자료 요청 등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등 특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사실상 보이콧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결국 경제특위를 둘러싼 공방은 한국당 의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과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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