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중심이던 범위 대폭 확대…IoT·관광 서비스도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광공업제품 제조의 지침이 돼 온 일본공업규격(JIS)이 70여년 만에 바뀐다. 광공업제품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서비스 등까지 확대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IoT 분야 등에서 국제표준규격 만들기에 신속히 대응하게 해 성장분야에서의 일본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경제산업상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가 곧 검토위원회를 설치, 올여름 목표로 공업표준화법(JIS법)개정안의 골자를 확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개회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명도 '산업표준화법'으로 바꾼다. JIS는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복구기에 공산품 품질개선이나 생산합리화 목적으로 생겼다. 경산성은 70여년이 지나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 개정에서는 광공업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의 새 성장 분야도 규격 대상에 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설의 보수점검이나 민박 등 공유경제 서비스 등도 대상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서비스의 질이나 내용, IoT를 활용한 절전이나 스마트공장과 같은 것도 규격화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서비스나 조직관리수법 등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쟁력강화 수단으로서 규격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한 기술이 국제표준 규격이 되면, 그것을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는 이미 서비스 분야의 규격도 인정받고 있다. JIS를 충족한 규격이 국제표준에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 일본규격을 ISO 등 국제기관에 제안하기 쉽도록 한다.
경산성은 통상정책의 담당 부서와 JIS 등 기술정책 담당 부서를 통합한 '기준인증 전략실'을 최근 신설, 일본업체가 자사 기술을 JIS뿐만 아니라 국제규격에 충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생각이다.
표준규격 만들기 과정도 대폭 재검토 한다. 정보기술(IT) 관련 등 첨단분야의 국제규격은 ISO 등의 국제기관 주도는 물론 유력한 다국적 기업이 주도해서 만드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JIS규격도 민간주도로도 책정할 수 있게 변경해 국제적인 규격과 조화되기 쉽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경산성의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에서 심의하지 않으면 JIS를 만들 수 없는 상태다.
법 개정을 통해 일본규격협회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민간단체라면 JISC를 대신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규격이 생길 때까지 1년 정도 걸렸지만 대폭 단축할 수 있게 한다.
JIS는 한국의 산업규격인 KS(한국산업표준) 인증과 유사한 일본의 공업규격이다.
aein@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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