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20%, 조세회피처에 자회사 둬"

"코스피 상장사 20%, 조세회피처에 자회사 둬"

"장기간 조세회피처 이용할수록 탈루 가능성"

"외국인투자자 국적 30%가 조세회피처…역외탈세 우려"

고종권 한양대 교수, 회계저널 발표 논문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 상장기업 중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국가에 자회사를 둔 기업이 1천3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기업이 장기간 이들 국가에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덜 내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내 외국인투자자 30%의 국적이 조세회피처로 돼 있다는 점에서 역외탈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2017년 2호'에 따르면 고종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박희진 한양대 박사는 '조세회피처의 이용과 조세회피'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과 종속회사, 관계회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 6천302개 중 약 20%에 해당하는 1천310개가 조세회피처 국가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회사의 현금유효세율과 유효세율은 19.3%와 21.1%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의 20.9%, 22.7%보다 낮았다.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3년 미만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3년이 지나면 조세회피처 이용 기업과 미이용 기업의 현금유효세율은 22.6%, 24.6%로 2.0%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10년이 되면 차이는 3.8%포인트 차로 커졌다.

다만,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파나마에 10년간 자회사를 둔 경우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현금유효세율이 8%포인트 낮을 정도로 차이가 컸다. 그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국내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조세피난처 국가의 경우 모든 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 교수는 "조세회피처 이용이 장기적인 기업은 유의적으로 조세회피 행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델라웨어, 파나마, 스위스와 같이 우리나라와 인접하지 않은 국가들은 장기 조세회피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국제 조세회피처는 국가별로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자 4만2천692명 중 1만2천785명(29.9%)의 국적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나라라는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가능성에 대한 과세 당국과 정책입안자의 관심과 실증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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