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지원책 통합 관리

의정부지검,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지원책 통합 관리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산재한 각종 범죄 피해자 지원책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은 17일 "최근 여성·아동 대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협력체계를 구축,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2015년 1천223건에서 지난해 1천481건으로 258건(21.1%) 증가했다. 가정폭력 역시 2천76건에서 2천329건으로, 아동학대는 39건에서 128건으로 각각 늘었다.

범죄 건수는 이처럼 늘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들이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사건을 그대로 덮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남편이 외국인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범죄 또는 학대를 하더라도 아내는 생계유지나 자녀양육, 국적취득 등 현실적인 이유로 종종 처벌을 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또 한부모 가정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전념하다 자녀를 방임한 보호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면 오히려 홀로 남겨진 자녀가 추가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이에 의정부지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치료비, 심리치료, 이혼소송 무료대리, 취업·학비, 통역 등을 통합 관리해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관의 피해자 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구제에 국한돼 왔지만 여성·아동 대상 범죄 중 상당수는 생계, 양육 등 생활 환경 등을 이유로 반복된다"며 "수사 외 기관과 협조해 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