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시장질서 만드는데도 시민 참여해야"

김상조 "시장질서 만드는데도 시민 참여해야"

"전속고발권 폐지공약 실천 노력…집행체계 개선 연구 중"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7일 "이제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질서를 지키고 공정하게 만들고 활력 있게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진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대선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내용이라면서 "작년 겨울부터 광장의 촛불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되살렸는데, 시장경제 질서를 건전히 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많은 사람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 개혁이든 경제 민주화든 모든 걸 정부가 다 혼자 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공정위 힘만으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주체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다양한 수단의 조합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한국경제의 활력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공정거래법 체계를 보면 공정위가 고발권만 독점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체 공정거래법 집행 전체의 체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중 한 부분으로 고발권을 어떻게 할 지 접근해야 한다"며 "포괄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와 국회의 논의를 하고 있다. 고발권과 같은 형사문제, 행정규제,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의 민사소송 등 집행수단 전체를 놓고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비전, 경제철학과 부합하도록 만들면서 외부의 여러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는 게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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