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국회의장 "사드 배치,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얻어야"

丁국회의장 "사드 배치,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얻어야"

"국익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회 상의 거칠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주 롯데골프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취득해 미군에게 사드 부지로 공여하는 대신 경기도의 다른 국유지를 롯데에 줬다"며 "국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설령 현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양보하더라도 외교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국익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회와 상의하는 게 옳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상으로는 '공정'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정 의장은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건 정부나 국회가 짊어진 과제"라며 "국민에게 힘이 되고,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이번 20대 국회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일 정기 국회 개회사에 대해 언급하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 검찰 개혁, 사드 배치 일방적 배치 불가 등에 관해 얘기했을 때 국회가 매우 시끄러웠다"며 "어찌 보면 조기 대선을 치르는 데 도화선이 됐다는 생각도 한다"고 소개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정 의장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사태와 사드 배치 논란 등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한때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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