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해킹 예방 목적 IP 주소 저장 가능' 판결

독일서 '해킹 예방 목적 IP 주소 저장 가능' 판결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에서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웹사이트 측이 사용자의 IP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해킹 우려에 대응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IP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베를린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범죄 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저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놓았으나, '언제'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조건에 관한 판단을 분명히 할 것을 베를린 지법에 주문했다.

이번 사안은 인터넷 자유를 앞세우는 해적당 소속 정치인 파트리크 브라이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브라이어는 정부 홈페이지들이 자신의 IP 주소를 무단 저장한 것으로 보고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베를린 지법은 이에 따라 '특정한 환경 아래'라는 단서를 달아 사용자 IP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세부 조건 등에 관한 판단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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