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공교육 혁신의 중요한 계기" 강원교육포럼

"새 정부 출범…공교육 혁신의 중요한 계기" 강원교육포럼

이형빈 강원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장, 文 대통령 정책공약 분석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공교육 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도교육연구원 이형빈 정책연구팀장은 18일 오후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7 강원교육 포럼' 주제발표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공약을 분석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조기에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는 촛불 시민의 열망이 반영된 선거로 볼 수 있다"면서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자치를 이끌어왔던 교육감들의 요구가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정책공약에 대폭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또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누리 교육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수능 절대 평가제 도입, 대학 서열화 완화, 교육구 기능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등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공약이 실현된다면 그동안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되어 온 혁신교육 확산에 걸림돌이 된 고교 서열화, 대학입시 경쟁, 획일화된 교육 과정 및 교과서 제도, 관료주의적 교육행정 등이 제거되고 교육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새 정부의 출범 이후 공교육 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법률적, 제도적 한계로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계가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재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대학입시제도 및 교육 과정, 교과서 제도의 변화는 교사들에게 기회이자 위기"라며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공교육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준비를 해야 하며, 교사들 역시 교육 과정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문 대통령 정책공약의 한계도 짚어봤다.

그는 "정책공약에는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혁과제를 나열하고 있을 뿐 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비전과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책공약 속에는 쉽게 합의될 수 없는 논쟁적인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단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교원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는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지역 사회와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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