說로 끝난 '野의원 입각'…與野의 협치 방정식은
與, 공통공약 처리우선…野, 새 정부 '소통 부족' 경고
19일 靑 회동서 협치 모델 제시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류미나 이슬기 기자 = 새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협치 모델을 만들어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때부터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다, 120석에 불과한 여당 의석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협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오는 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오찬 회동을 하기로 해 이 자리에서 협치의 개략적 밑그림이 제시될 전망된다.
당장 협치의 첫 시험대인 6월 임시국회가 오는 29일 시작하는 만큼,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나갈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정치권에서 말만 무성했던 야당 의원들의 입각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의원의 입각설이 흘러나오며 양당이 "의원 빼가기를 통한 흔들기"라며 반발해왔다.
가뜩이나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겪는 상황에서 입각이 현실화될 경우 소수정당의 한계상 당내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7일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각 당에서 사람 하나 데려다 입각시키는 출발은 안 하실 것"이라며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협치"라고 진화에 나섰다.
또 "근본적이고 큰 협치는 각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어떤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보태서 협의안을 만들고 함께 통과시키는 정당 간 협치"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환영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라며 "의원 빼가기는 여야관계의 전반을 흩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치 모델을 두고서는 여야 정당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논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대선 때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을 국회에서 입법화하면서 협치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적폐청산 등 개혁 요구가 높은 만큼, 개혁입법을 시급히 관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소야대에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치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권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지나가야 하는 데다, 실질적인 개혁입법 통과의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야당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3당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 야당과의 소통 없이 주요 국정 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불만을 터뜨리며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다.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선 새 정부가 초반 드라이브를 거는 비정규직 문제와 미세문제 대책 등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문이 담겨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정교과서 등 여당 시절 추진했던 정책적 '흔적'들을 재빠르게 지워져 나가는 모습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대표권한대행은 중진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 현안 곳곳에서 벌써 독주현상을 보인다"라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는 한마디 논의도 없이 주요 경제 사회 정책들을 단편적으로 마구 발표하는 것이 과연 협치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역시 비정규직 문제와 미세문제 대책을 내놓은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연정을 위한 '당 대 당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의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청와대 회동에서 논의할 의제와 협치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초반 드라이브에 대해 "개혁 독재에 빠져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청와대 회동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첫 상견례적 성격이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한다는 자세만 갖춘다면 이 모임을 통해 중요 정책과 예산 문제가 잘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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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통공약 처리우선…野, 새 정부 '소통 부족' 경고
19일 靑 회동서 협치 모델 제시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류미나 이슬기 기자 = 새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협치 모델을 만들어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때부터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다, 120석에 불과한 여당 의석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협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오는 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오찬 회동을 하기로 해 이 자리에서 협치의 개략적 밑그림이 제시될 전망된다.
당장 협치의 첫 시험대인 6월 임시국회가 오는 29일 시작하는 만큼,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나갈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정치권에서 말만 무성했던 야당 의원들의 입각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의원의 입각설이 흘러나오며 양당이 "의원 빼가기를 통한 흔들기"라며 반발해왔다.
가뜩이나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겪는 상황에서 입각이 현실화될 경우 소수정당의 한계상 당내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7일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각 당에서 사람 하나 데려다 입각시키는 출발은 안 하실 것"이라며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협치"라고 진화에 나섰다.
또 "근본적이고 큰 협치는 각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어떤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보태서 협의안을 만들고 함께 통과시키는 정당 간 협치"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환영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라며 "의원 빼가기는 여야관계의 전반을 흩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치 모델을 두고서는 여야 정당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논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대선 때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을 국회에서 입법화하면서 협치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적폐청산 등 개혁 요구가 높은 만큼, 개혁입법을 시급히 관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소야대에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치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권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지나가야 하는 데다, 실질적인 개혁입법 통과의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야당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3당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 야당과의 소통 없이 주요 국정 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불만을 터뜨리며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다.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선 새 정부가 초반 드라이브를 거는 비정규직 문제와 미세문제 대책 등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문이 담겨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정교과서 등 여당 시절 추진했던 정책적 '흔적'들을 재빠르게 지워져 나가는 모습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대표권한대행은 중진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 현안 곳곳에서 벌써 독주현상을 보인다"라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는 한마디 논의도 없이 주요 경제 사회 정책들을 단편적으로 마구 발표하는 것이 과연 협치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역시 비정규직 문제와 미세문제 대책을 내놓은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연정을 위한 '당 대 당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의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청와대 회동에서 논의할 의제와 협치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초반 드라이브에 대해 "개혁 독재에 빠져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청와대 회동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첫 상견례적 성격이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한다는 자세만 갖춘다면 이 모임을 통해 중요 정책과 예산 문제가 잘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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