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속전속결 체결 '한일군사협정' 새정부서 기로에
방일 중인 문희상 특사 "다시 할지 말지는 새 정부서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지난해 속전속결로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문재인 정부 에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가 기로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특사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한일군사협정을 다시 할지말지는 새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사는 이날 기시다 외무상과의 면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특사의 이런 발언은 지난 12일 일본 방위상이 GSOMIA 이행을 요구한 것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SOMIA 체결로) 매우 원활하게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됐다"며 "한국 새 정권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에도 속전속결 끝에 체결되어 발효된 GSOMIA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오는 11월 23일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문 특사의 발언은 이 협정을 올해 연장할지 말지를 새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GSOMIA의 종료를 원하면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GSOMIA 체결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고 있다.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에 대한 정보도 일본으로부터 받았다.
이 협정이 있기 전에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졌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한일 간 GSOMIA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됐다.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발사된 탄도미사일 궤적 등의 정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 등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협정 체결로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GSOMIA 체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6일 당시 문 대통령은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노변격문-시민과의 대화'에서 "박근혜·이명박 정부 9년간 새누리당이 가장 잘못한 건 안보를 팔아먹고 남북관계를 파탄 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사드배치, 역사 국정교과서 모두 손 떼고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 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일 중인 문희상 특사 "다시 할지 말지는 새 정부서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지난해 속전속결로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문재인 정부 에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가 기로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특사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한일군사협정을 다시 할지말지는 새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사는 이날 기시다 외무상과의 면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특사의 이런 발언은 지난 12일 일본 방위상이 GSOMIA 이행을 요구한 것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SOMIA 체결로) 매우 원활하게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됐다"며 "한국 새 정권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에도 속전속결 끝에 체결되어 발효된 GSOMIA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오는 11월 23일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문 특사의 발언은 이 협정을 올해 연장할지 말지를 새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GSOMIA의 종료를 원하면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GSOMIA 체결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고 있다.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에 대한 정보도 일본으로부터 받았다.
이 협정이 있기 전에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졌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한일 간 GSOMIA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됐다.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발사된 탄도미사일 궤적 등의 정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 등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협정 체결로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GSOMIA 체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6일 당시 문 대통령은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노변격문-시민과의 대화'에서 "박근혜·이명박 정부 9년간 새누리당이 가장 잘못한 건 안보를 팔아먹고 남북관계를 파탄 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사드배치, 역사 국정교과서 모두 손 떼고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 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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