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법안 발의

송기헌 의원,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법안 발의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8일 "중소·중견 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와 육성이야말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일 뿐 아니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유력 대선후보들도 내세웠던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해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 조정권이 없으며,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가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다 보니 중복 사업·예산이 많고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 기업 정책의 수립·총괄,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과 기타 중소ㆍ중견 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송기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중소기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펴나갈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소·중견 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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