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초반엔 가맹·대리점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일문일답
"대기업 규제틀 일률적이어서 비효율적…재벌개혁은 해체 아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만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팩트파인딩'(사실확인)이 안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먼저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호출자제한 등 규제 기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책 시행틀은 5조원 이상 등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오다 보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곳은 실효성이 별로 없고 하위그룹에는 과잉 규제되는 문제가 반복됐다"라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재벌개혁은 그 궁극적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공정위 간부들과 상견례 했나.
▲ 오늘 아침에 와서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와 인사하고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 공정위 추진과제 대책 등에 대해 간단히 검토했다. 재벌개혁 포함 과제들이 많다. 20년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생각한게 많지만 전부 다 그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의 과제다.
--기존 순환출자 정책은 완화되는 것인지
▲ 기존 순환출자 문제는 가공자본을 창출하는 문제의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5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5년 전 선거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의 9만8천개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지만 지금 7개 그룹 90개고리가 남아있다. 순환출자가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가 가지는 가공자본 창출력 등은 문제가 있으니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그것부터 해야할만큼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라는 차원이다.
-- 금산분리 추진하나
▲ 금산분리는 이미 말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위 업무이어서 이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 모든 대통령이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 공약했지만 안됐는데 이유는 정부 차원 컨트롤타워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금산분리도 마찬가지다. 관련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서 금산분리 취지가 잘 달성되도록, 경제의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하겠다.
--재벌개혁 추진 방향은
▲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개선 둘 다 필요하지만 적용되는 그룹의 범위나 수단이 다 똑같진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책 시행틀은 5조원 이상 등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오다보니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곳은 실효성이 별로 없고 하위그룹에는 과잉 규제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됐다. 재벌개혁도 대상도 다양하고 수단도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조합해서 정책효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4대그룹만 규제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현행법 집행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4대그룹 조사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다. 부실징후를 가지고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하위 그룹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구조조정 통해서 경쟁력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다.
--조사국 부활은 어떻게 추진하나
▲ 앞으로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기업집단국으로 부른다. 지금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해서 경제분석 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 여러 많은 분들과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끌어내겠다.
--전속고발권 폐지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 공정위가 하는 것처럼 행정규율이 있고 당사자들이 하는 피해자들이 하는 민사소송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는 검찰이 하는 형사적인 것이 있다. 이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행정규율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같이 논의할 것은 하겠다. 징벌적 손해 등 직접 소송을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전체적 그림에서 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푸는게 좋을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사안을 전속고발권 문제로만 보지 말아달라. 분명한 것은 전속고발권이 현행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대기업들과 재벌개혁 합의점이나 양보 이끌 수 있을까.
▲ 과장일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재벌개혁 목표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재벌개혁 해야하는 이유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깨졌고 경제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이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재벌개혁은 그 궁극적 목표로 가기위한 중간 단계다.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재벌해체란 말은 단 한번도 한 적 없다. 재벌을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다. 중견·중소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보다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소비자정책, 가맹사업 등에서 전문성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 집중할 것이 가맹·대리점 거래다. 민생에 중요한,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다.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팩트파인딩이 안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제대로 하려면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한다.
--재벌개혁이 후퇴됐다는 평가도 있다.
▲ 오늘 신문을 봤는데 우려와 기대가 섞여있더라.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의 방법을 찾고자하는게 지금의 마음자세다.
--기업집단국 과를 국으로 격상한다고 했는데. 기존 조직과 차별점은
▲ 답변이 어렵다. 조직체계, 다시한번 잘 들여다봐야겠다.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행정자치부에 요청해서 늘려야할 부분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부탁 말씀도 드리겠다. 지금 공정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위에 계신 분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보수정부 동안 공정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침체된 것 같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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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틀 일률적이어서 비효율적…재벌개혁은 해체 아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만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팩트파인딩'(사실확인)이 안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먼저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호출자제한 등 규제 기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책 시행틀은 5조원 이상 등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오다 보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곳은 실효성이 별로 없고 하위그룹에는 과잉 규제되는 문제가 반복됐다"라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재벌개혁은 그 궁극적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공정위 간부들과 상견례 했나.
▲ 오늘 아침에 와서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와 인사하고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 공정위 추진과제 대책 등에 대해 간단히 검토했다. 재벌개혁 포함 과제들이 많다. 20년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생각한게 많지만 전부 다 그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의 과제다.
--기존 순환출자 정책은 완화되는 것인지
▲ 기존 순환출자 문제는 가공자본을 창출하는 문제의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5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5년 전 선거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의 9만8천개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지만 지금 7개 그룹 90개고리가 남아있다. 순환출자가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가 가지는 가공자본 창출력 등은 문제가 있으니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그것부터 해야할만큼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라는 차원이다.
-- 금산분리 추진하나
▲ 금산분리는 이미 말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위 업무이어서 이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 모든 대통령이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 공약했지만 안됐는데 이유는 정부 차원 컨트롤타워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금산분리도 마찬가지다. 관련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서 금산분리 취지가 잘 달성되도록, 경제의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하겠다.
--재벌개혁 추진 방향은
▲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개선 둘 다 필요하지만 적용되는 그룹의 범위나 수단이 다 똑같진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책 시행틀은 5조원 이상 등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오다보니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곳은 실효성이 별로 없고 하위그룹에는 과잉 규제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됐다. 재벌개혁도 대상도 다양하고 수단도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조합해서 정책효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4대그룹만 규제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현행법 집행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4대그룹 조사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다. 부실징후를 가지고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하위 그룹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구조조정 통해서 경쟁력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다.
--조사국 부활은 어떻게 추진하나
▲ 앞으로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기업집단국으로 부른다. 지금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해서 경제분석 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 여러 많은 분들과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끌어내겠다.
--전속고발권 폐지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 공정위가 하는 것처럼 행정규율이 있고 당사자들이 하는 피해자들이 하는 민사소송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는 검찰이 하는 형사적인 것이 있다. 이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행정규율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같이 논의할 것은 하겠다. 징벌적 손해 등 직접 소송을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전체적 그림에서 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푸는게 좋을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사안을 전속고발권 문제로만 보지 말아달라. 분명한 것은 전속고발권이 현행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대기업들과 재벌개혁 합의점이나 양보 이끌 수 있을까.
▲ 과장일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재벌개혁 목표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재벌개혁 해야하는 이유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깨졌고 경제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이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재벌개혁은 그 궁극적 목표로 가기위한 중간 단계다.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재벌해체란 말은 단 한번도 한 적 없다. 재벌을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다. 중견·중소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보다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소비자정책, 가맹사업 등에서 전문성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 집중할 것이 가맹·대리점 거래다. 민생에 중요한,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다.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팩트파인딩이 안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제대로 하려면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한다.
--재벌개혁이 후퇴됐다는 평가도 있다.
▲ 오늘 신문을 봤는데 우려와 기대가 섞여있더라.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의 방법을 찾고자하는게 지금의 마음자세다.
--기업집단국 과를 국으로 격상한다고 했는데. 기존 조직과 차별점은
▲ 답변이 어렵다. 조직체계, 다시한번 잘 들여다봐야겠다.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행정자치부에 요청해서 늘려야할 부분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부탁 말씀도 드리겠다. 지금 공정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위에 계신 분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보수정부 동안 공정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침체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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