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런던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국제사회 공감대 필요"

인권위, 런던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국제사회 공감대 필요"

이성호 위원장 "북한 인권상황 매우 심각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오후(현지시간 오전10시 30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에서 '2017년 북한인권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 외부 정보유입과 북한 인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 아동 인권 개선 ▲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전략 등 3가지 주제로 열렸다.

한위수 인권위원, 영국 줄리 스미스·캐롤라인 콕스 상원의원 등 한·영 주요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고 100여명이 방청했다.

이성호 인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하지만 그중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인권은 더욱 열악하다"며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유엔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처음으로 허용한 것은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상원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관행과 원칙이 북한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서구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포지엄 1세션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 정보유입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콕스 상원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북한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 성적 착취, 장애 아동 문제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있음이 지적됐다.

아동권리협약 등 유엔인권메카니즘을 포함한 북한 아동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과 탈북 아동 보호 및 교육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3세션에서는 비정상적인 북한 체제가 지속할 수 없으므로 향후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전개상황을 예상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준비 사항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탈북자들이 인권 침해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서 북한의 허위 주장을 입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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