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MD 비가입·사드 미확대 약속하면 中과 협력 가능"

"한국, 美 MD 비가입·사드 미확대 약속하면 中과 협력 가능"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제주 'China 知 포럼'서 발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사드 미확대를 약속하면 중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19일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고 중국이 우려하는 사드 기술과 화력 확대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제도화, 법제화한다면 어느 정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주연구원 주최 제10회 China 知 포럼에 참석, '중·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미국 MD 시스템은 미·중 사이에서 양보할 수 없지만, 한국 내에 배치된 사드 문제는 한·중 사이에 신뢰와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협력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협상의 틀과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 MD 시스템 구축의 확대"라며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약속으로서 해야 하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 체인(Kill-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를 갖추는 것을 약속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점차 MD 시스템과 함께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체제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한국이 기존 입장대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체제와 선을 긋는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또 하나의 우려는 한국이 그런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압박했을 때 과연 한국이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와 정책적 자주권을 높임으로써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조금 더 중국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우리의 발전을 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와 통일에 대한 기반을 쌓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