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폰 출고가 평균 10% 상승…분리공시가 해답될까
갤럭시S8 11%, 아이폰7 9% 인상…통신비 부담 가중
제조사 지원금 공개해 출고가 인하 유도…풍선 효과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전작보다 약 10%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싼 스마트폰 가격이 통신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분리공시제가 출고가를 낮추는 해결책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S8 모델 3종의 평균 출고가는 102만6천667원으로 전작 갤럭시S7 시리즈(엣지 포함 5종)의 92만4천원보다 11%(10만2천667원) 높았다.
LG전자 G6의 출고가는 G5보다 8% 인상됐고, V20은 V10보다 13% 높았다.
아이폰7 시리즈(6종) 역시 평균 출고가가 107만6천200원으로 아이폰6 시리즈 6종(98만9천633원)보다 9%(8만6천567원) 비쌌다.
프리미엄폰은 비싼 가격에도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는 70만원 이상 고가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싼 출고가는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통신사의 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1.2%에 달했다. 또한, 소비자의 37.5%는 단말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는 단말기 부담 경감 방안 중 하나로 분리공시제 카드를 뽑아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당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약속했다. 제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까지 언급하며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의 지원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로 알려졌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조사는 지원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지원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도한 지원금을 주는 대신 출고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논리다.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힌 만큼 분리공시제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분리공시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정부는 분리공시와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리공시가 도입되더라도 출고가 거품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사가 단말 지원금을 줄여 출고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불법 보조금의 재원이 된다. 이 때문에 판매 장려금이 늘어나면 불법 보조금이 뛰면서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출고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피하려 지원금은 줄이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장려금만 늘릴 수도 있다"며 "분리공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고객과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가(단위: 원)
┌───────────────────┬─────────────────┐
│2016년│ 2017년 │
├──────────┬────────┼────────┬────────┤
│갤럭시S7 32GB │ 836,000│갤럭시S8 64GB │ 935,000│
├──────────┼────────┼────────┼────────┤
│갤럭시S7 64GB │ 880,000│갤럭시S8+ 64GB │ 990,000│
├──────────┼────────┼────────┼────────┤
│갤럭시S7 엣지 32GB │ 924,000│갤럭시S8+ 128GB │ 1,155,000│
├──────────┼────────┼────────┴────────┤
│갤럭시S7 엣지 64GB │ 968,000│ │
├──────────┼────────┤ │
│갤럭시S7 엣지 128GB │ 1,012,000│ │
├──────────┼────────┼────────┬────────┤
│갤럭시S7 평균 │ 924,000│갤럭시S8 평균 │ 1,026,667│
├──────────┼────────┼────────┼────────┤
│LG G5 │ 836,000│LG G6 │ 899,800│
├──────────┼────────┼────────┼────────┤
│LG V10 │ 799,700│LG V20 │ 899,800│
├──────────┼────────┼────────┼────────┤
│아이폰6 16GB│ 789,800│아이폰7 32GB│ 869,000│
├──────────┼────────┼────────┼────────┤
│아이폰6 64GB│ 924,000│아이폰7 128GB │ 999,000│
├──────────┼────────┼────────┼────────┤
│아이폰6 128GB │ 1,056,000│아이폰7 256GB │ 1,130,800│
├──────────┼────────┼────────┼────────┤
│아이폰6+ 16GB │ 924,000│아이폰7+ 32GB │ 1,021,900│
├──────────┼────────┼────────┼────────┤
│아이폰6+ 64GB │ 1,056,000│아이폰7+ 128GB │ 1,152,800│
├──────────┼────────┼────────┼────────┤
│아이폰6+ 128GB │ 1,188,000│아이폰7+ 256GB │ 1,283,700│
├──────────┼────────┼────────┼────────┤
│아이폰6 평균│ 989,633│아이폰7 평균│ 1,07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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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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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8 11%, 아이폰7 9% 인상…통신비 부담 가중
제조사 지원금 공개해 출고가 인하 유도…풍선 효과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전작보다 약 10%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싼 스마트폰 가격이 통신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분리공시제가 출고가를 낮추는 해결책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S8 모델 3종의 평균 출고가는 102만6천667원으로 전작 갤럭시S7 시리즈(엣지 포함 5종)의 92만4천원보다 11%(10만2천667원) 높았다.
LG전자 G6의 출고가는 G5보다 8% 인상됐고, V20은 V10보다 13% 높았다.
아이폰7 시리즈(6종) 역시 평균 출고가가 107만6천200원으로 아이폰6 시리즈 6종(98만9천633원)보다 9%(8만6천567원) 비쌌다.
프리미엄폰은 비싼 가격에도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는 70만원 이상 고가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싼 출고가는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통신사의 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1.2%에 달했다. 또한, 소비자의 37.5%는 단말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는 단말기 부담 경감 방안 중 하나로 분리공시제 카드를 뽑아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당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약속했다. 제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까지 언급하며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의 지원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로 알려졌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조사는 지원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지원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도한 지원금을 주는 대신 출고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논리다.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힌 만큼 분리공시제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분리공시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정부는 분리공시와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리공시가 도입되더라도 출고가 거품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사가 단말 지원금을 줄여 출고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불법 보조금의 재원이 된다. 이 때문에 판매 장려금이 늘어나면 불법 보조금이 뛰면서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출고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피하려 지원금은 줄이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장려금만 늘릴 수도 있다"며 "분리공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고객과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가(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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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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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7 32GB │ 836,000│갤럭시S8 64GB │ 9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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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7 64GB │ 880,000│갤럭시S8+ 64GB │ 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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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7 엣지 32GB │ 924,000│갤럭시S8+ 128GB │ 1,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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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7 엣지 64GB │ 96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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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7 엣지 128GB │ 1,0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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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7 평균 │ 924,000│갤럭시S8 평균 │ 1,02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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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G5 │ 836,000│LG G6 │ 89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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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V10 │ 799,700│LG V20 │ 89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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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16GB│ 789,800│아이폰7 32GB│ 8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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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64GB│ 924,000│아이폰7 128GB │ 9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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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128GB │ 1,056,000│아이폰7 256GB │ 1,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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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16GB │ 924,000│아이폰7+ 32GB │ 1,021,900│
├──────────┼────────┼────────┼────────┤
│아이폰6+ 64GB │ 1,056,000│아이폰7+ 128GB │ 1,152,800│
├──────────┼────────┼────────┼────────┤
│아이폰6+ 128GB │ 1,188,000│아이폰7+ 256GB │ 1,2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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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평균│ 989,633│아이폰7 평균│ 1,07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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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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